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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①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 통지에 터잡아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이 있은 것인바, 이 건 납세고지서상 과세대상의 특정에 일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 하자는 보완되거나 치유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② 처분청이 쟁점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법정절차를 누락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③, ④ 쟁점②가 인용되어 심리할 이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4조
<주문>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 2023.7.25.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광주광역시 동구 OOO㎡(이하 “이 건 사업부지”라 한다)에서 「OOO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후, 이 건 사업을 진행하여 2022.5.31.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2022.7.26. 준공인가를 받았고, 2022.12.21. 이 건 사업의 소유권 이전고시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국공유지 무상양여 토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준공 전 사용허가일인 2022.5.31.에 취득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해당 면적에 1㎡당 OOO원(이하 “쟁점개별공시지가”라 한다)을 곱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2023.7.25.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8.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지방세기본법」제2조 제1항 제15호, 「지방세징수법」제12조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20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의 납세고지는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연도와 세목,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 납세자의 주소·성명,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취하여지는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에 대한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납세고지서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위 규정들은 강행규정으로서 위 규정들에서 요구하는 사항 중 일부를 누락한 흠이 있는 경우 그 과세처분은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처분청은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하면서 그 납세고지서상 과세대상에 “토지 OOO㎡ 추징”으로 기재하여 송달하였는바, 이는 명백히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잘못 특정하여 부과고지한 것으로써 근거법령에 위반하는 처분에 해당한다.
(2) 처분청은 2023.7.21. 청구법인에게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면서 쟁점토지에 대하여 “2022.5.31.자 개별공시지가”로서 1㎡당 OOO원을 적용하였고, 이에 기하여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나 납세고지서상 어디에도 위 가액의 산출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바 처분의 근거를 밝히지 아니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용도폐지된 무상양도 공공시설인 쟁점토지에 관한 취득세 과세표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방세법」 제10조, 제4조 제1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제2조에 따라 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 즉 준공인가 당시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처분청의 세무조사 결과통지내역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1㎡당 OOO원의 쟁점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였으나, 2022.1.1.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가 있는 쟁점토지에 대해 이를 무시하고 쟁점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바, 「지방세법」제4조 제1항을 위배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4) 용도폐지되는 국공유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7조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며, 그 취득시기는 같은 법 제97조 제5항에 따라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 양도된다.
즉, 용도폐지되는 국공유지의 무상양여의 경우 준공인가 통지를 한 때의 취득하게 되는 것임에도 처분청은 준공인가 통지일이 아닌 준공 전 사용허가일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아 쟁점토지의 예상공시지가를 산출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하여 납부지연가산세를 과다하게 부과한 것이다.
이 건 사업의 경우 2022.7.26. 준공인가되었으므로 납부지연가산세의 기산일을 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인 2022.9.25.로 정정하여 이 건 취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 “생략”
다. 판단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이 건 납세고지서상 과세대상을 잘못 특정하여 기재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건 납세고지서에 의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원칙적으로 「지방세기본법」제2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에 관한 규정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신중하고 합리적인 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만큼, 납세고지서에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과세대상 재산을 특정하고 그에 대한 과세표준액, 적용할 세율 등 세액의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고, 위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위 규정에서 요구하는 사항 중 일부를 누락시킨 하자가 있는 경우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8.22. 선고 96누 14272 판결).
그러나, 납세고지에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 등을 누락한 하자가 있더라도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보낸 과세예고통지서 등에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어 납세의무자가 그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음이 명백하다면, 이로써 납세고지서의 하자가 보완되거나 치유될 수 있다(대법원 1998.6.26. 선고 96누12634 판결 참조)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송달한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 통지서상에 과세대상을 쟁점토지로 특정하고 계산근거를 명시하는 등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 통지에 터잡아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이 있은 것인바, 이 건 납세고지서상 과세대상의 특정에 일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 하자는 보완되거나 치유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이 건 사업의 준공으로 그 현황과 경제적 실질이 사실상 전환된 쟁점토지의 경우 용도폐지된 종전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처분청이 산정한 쟁점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 및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지방세법」제4조 제1항 및 제4항에서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하되,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이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지방세기본법」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 개별공시지가를 새로이 산정하여 적용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치유할 수 없는 절차상의 흠결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법정절차를 누락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④는 쟁점②가 인용되어 심리할 이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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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취득세편(지방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