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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쟁점주택의 취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취득으로서 중과세율 적용 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조심2022지0890
<주문>
경상남도 창원시장(성산구청장) 2025.1.15.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3.1.31. 경상남도 창원시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의 분양권을 매매로 취득하였고, 2024.7.19. 분양대금을 완납하여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며, 2024.9.27. 처분청에 쟁점주택의 취득가격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청구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모친 AAA(이하 “모친”이라 한다)이 2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에 따라 쟁점주택의 취득은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 보아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의 중과세율(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기한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2024.12.26. 처분청에 쟁점주택 분양권 취득 당시 청구인은 무주택 세대로서, 쟁점주택의 취득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나목의 표준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기납부한 세액 일부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1.15.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BBB이라는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자로서 2022.3.16. 회사에 입사하게 되면서, 부모로부터 분가해 경상남도 창원시 OOO으로 주소를 이전하였다.
청구인은 장차 결혼하여 거주할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꾸준히 청약을 시도하였지만 번번히 실패하면서 쟁점주택에 대한 분양권을 매매로 취득하게 되었다.
이후 청구인의 팔용동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면서, 청구인이 다른 거주지를 알아보는 기간동안 잠시 부모가 거주하는 경상남도 창원시 OOO(OOO,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로 전입신고를 하였고, 2024.7.7. 경상남도 창원시 OOO을 임차하여 현재까지 거주중이다.
「지방세법」 제10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은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사실상의 잔금지급일로 한다는 의미이지,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청구인의 주택수를 판단한다는 것이 아니다.
또한 「지방세법」 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1항에서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시의 세대별 주택수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분양권 취득 당시 부모와 동일 세대가 아니었던 점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고, 환급금 지급시 「민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법정이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 “생략”
3. 판단
(가) 「지방세법 시행령」 (2023.3.14. 대통령령 제33325호로 개정된 것) 제28조의4 제1항에서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법 제13조의3 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이하 "주택분양권"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수를 말한다.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쟁점주택의 취득세 등의 일부를 환급하는 경우 「민법」 등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해달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거부처분한 부분인 쟁점주택의 취득이 중과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만을 판단할 수 있을 뿐 심판결정 이후에 발생되는 환급이자에 대한 사항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주택은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4 제1항 후단에서 규정한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이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는 쟁점주택의 분양권 취득일(2023.1.31.) 현재 청구인 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점(조심 2022지 890, 2023.8.8., 같은 뜻임),
쟁점주택의 분양권 취득일 현재(2023.1.31.) 청구인 세대는 무주택인 상태에서 추가로 조정대상 외의 지역에 소재한 쟁점주택의 분양권을 취득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취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취득으로서 중과세율 적용 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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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취득세편(지방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