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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쟁점비용은 분양가격 인상에 따른 수익금 중 일부(40%)인데, 해당 수익금의 성격을 건축공사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은 이 건 시공사가 건축공사 외에 수행한 별도의 용역에 따른 대가로 보임
관련법령:지방세법 제10조
<주문>
경기도 화성시장이 2024.1.19. 청구법인에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AAA(이하 “위탁법인”이라 한다)와 BBB 주식회사(이하 “이 건 시공사”라 한다)는 2019.6.28. 경기도 화성시 OOO 소재 건축물(공동주택 1,297세대, OOO㎡,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공사도급약정(이하 “이 건 도급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0.2.19. 청구법인, 위탁법인, 이 건 시공사는 이 건 건축물 신축 및 분양업무를 위한 관리형 토지신탁 계약(이하 “이 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3.2.23.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한 후,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23.3.22.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이후, 청구법인은 이 건 시공사에게 지급한 OOO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해야 한다면서 2023.11.13.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1.19.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2.2. 이의신청을 거쳐 2024.5.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위탁법인이 이 건 시공사에게 지급해야 할 도급공사비는 건축 연면적에 평당 공사비 OOO원을 적용한 공사비(OOO원, 이하 “기본공사비용”라 한다), 공사계약 체결 이후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른 추가 공사비(이하 “추가공사비용”라 한다), 쟁점비용(아파트 분양가액이 인상되는 경우 인상으로 인한 이익을 위탁법인과 시공사가 6:4의 비율로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되는 비용)으로 구분된다.
이에 따라 분양가가 인상될 때 쟁점비용을 반영하여 이 건 도급계약을 변경하였고, 위탁법인은 시공사에 쟁점비용을 지급하였다(분양가 1차 인상 약 OOO원, 2차 인상 약 OOO원, 합계 약 OOO원).
분양가 인상에 따른 초과이익을 이 건 시공사와 공유하는 이유는 시공사가 분양 승인 업무에 관여를 하고, 분양 업무도 지원할 뿐만 아니라 브랜드 선호도 등에 따라 분양 실적이 달라지므로 그 기여도에 대해 초과이익을 배분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위탁법인과 이 건 시공사가 체결한 공사도급 계약(기본공사비용 : 제5조, 추가공사비용 : 제7조, 쟁점비용 : 제7조 제10호)에는 건축물 취득에 소요되는 공사비와 분양가 인상에 따른 이익분배의 내용으로 구분되어, 그 지급의 원인과 산정의 방식도 명백히 다르다.
따라서 이 건 도급계약서(변경) 등에서 쟁점비용을 기성에 따른 공사비용과 구분하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으므로, 쟁점비용과 공사비가 구분되지 않는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나. 처분청 의견: “생략”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비용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위탁법인과 이 건 시공사는 2019.6.28. 이 건 도급약정을 체결하였고, 2020.2.19.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2020.4.29. 이 건 도급계약을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건 도급약정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래 생략”
(나) 이 건 도급계약서(변경)의 별첨에는 이 건 건축물에 대한 공사비 지급 시점과 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쟁점비용은 ‘분양가 인상배분’ 명목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위탁법인은 쟁점비용을 외주공사비로 회계처리 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이 건 시공사가 이 건 건축물의 분양가 인상과 관련하여, 처분청 및 대주단과의 협의 과정을 지원하였다면서 위탁법인 담당자가 받은 전자우편 내역 및 대주단과의 협의 경과가 기재된 내역을 제출하였다. “내역 생략”
(마) 이 건 건축물의 3.3㎡당 분양가는 두 차례(OOO) 변경되었고, 2020년 4월경 분양이 시작되어 모든 세대의 분양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비용도 건축공사의 대가로 이 건 시공사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이 건 도급약정서 제7조 제10호에서 분양가격 인상에 따른 수익금 중 40%를 시공사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해당 금액은 평당 공사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도급공사비에는 포함되지 아니한 점,
이 건 시공사는 이 건 건축물의 건축을 담당하고 있어서 분양가격 결정과 관련한 용역까지 수행하는 것이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분양가격과 관련하여 대주단과의 협의 과정에서도 일정 부분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비용은 분양가격 인상에 따른 수익금 중 일부(40%)인데, 해당 수익금이 이 건 시공사와 위탁법인 외에도 대주단에까지 지급된 것으로 보아 해당 수익금의 성격을 건축공사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은 이 건 시공사가 건축공사 외에 수행한 별도의 용역에 따른 대가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이 건 건축물의 공사비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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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취득세편(지방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