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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당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 적법한 취득행위가 존재하는 이상 이미 적법하게 성립된 취득에게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기 신고된 취득세 과세표준을 경정할 수 없을 것임
<질의요지>
○ (질의 ①) 분양권으로 취득한 아파트의 취득시기 이후 분양 유보금의 조기 납부로 발생한 할인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 (질의 ②) 착오 작성된 법인장부를 정정할 경우 정정된 법인장부로 확인되는 금액을 과세표준인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이며, 부동산 등을 유상거래로 승계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취득시기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할 일체의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며(「지방세법」제10조 및 제10조의2),
-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이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및 「지방세기본법」제34조제1항제1호).
○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이상 그 이후에 계약이 합의해제되거나 해제 조건의 성취 또는 해제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실효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으며, 「지방세기본법」 상 통상의 경정청구나 후발적 경정청구도 할 수 없는 바(대법원 99두 6651, 2001.4.10.; 2015 두 57345, 2018.9.13. 선고 등),
- 취득 시점에 적법하게 성립되어 확정된 취득가격에 대해 사후적으로 할인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취득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판단됩니다(지방세운영과 -2445, 2016.9.22.; 부동산세제과 -3439, 2020.12.09. 등과 같은 취지임).
○ 따라서, 유보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 시 할인해주는 특약에 따라 취득일 이후 할인액이 발생하더라도 당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 적법한 취득행위가 존재하는 이상 이미 적법하게 성립된 취득에게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기 신고된 취득세 과세표준을 경정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아울러, 착오 작성된 법인장부의 금액을 정정할 경우 그 정정한 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는 지방세운영과 -4579(2010.9.29.)호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판단으로 추가 사실확인 등 변동사항에 대하여는 과세권자가 면밀한 사실조사를 통해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 참고
분양 아파트 취득시 법인장부가격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이후 법인장부 가격의 착오가 확인되는 경우 해당 분양 아파트 취득세 과세표준 변경 가능 여부
.지방세운영과-4579(20100929)
<답변요지>
과세물건 취득시기(잔금완납) 이후에 과세물건 취득과 관련 없이 법인장부(납부증명서)의 정정 신청사유가 발생된 경우라면, 아파트 분양 취득과 관련한 법인장부(납부증명서) 정정으로 볼 수 없어 해당 과세물건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볼 수 없다.
<질의>가. 사실관계
① (2006.10.28.)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甲법인(시행사) ↔ 乙개인(분양자)]
※ 분양계약체결 내역
-소재지 : 울산 ○○군 ○○읍 00A 000-000
-분양계약금액 : 511,488,708원
② (2010.5.31.) 분양자 乙개인 잔금완납 *실제 납부 가격(450,443,876원)
③ (2010.6.17.) 대리인 丙이 취득세 신고납부
※ 취득가격(511,488,708원) 입증자료로 甲법인 발행 법인장부(납부증명서) 제출
④ (2010.7.18.) 분양자 乙개인 취득가격 관련 민원신청
⑤ (2010.8.5.) 시행사 甲법인 법인장부(납부증명서) 정정 발부
나. 질의요지
아파트 분양 취득 이후 법인장부(납부증명서) 가격 착오가 확인되는 경우 해당 분양 아파트 취득세 과세표준 관련 질의
<회신>
가. 관련규정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제5항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 기부 기타 무상취득 및「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82조의2제1항에서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불하여 일정액을 할인 받은 때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2조의3 제1항에서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호에서 법인장부란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나. 검토결과
「지방세법시행령」에서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ㆍ간접비용을 취득가격으로 하고,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불하여 일정액을 할인 받은 때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의 경우에 개인과는 달리 장부상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인은 객관화된 조직체로 일반적으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없어 그 장부상 가액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는 이유에 있으므로 특별히 그 취득가액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그 장부상의 가액을 실제의 취득가액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것임으로(조심 2009지191, 2010.1.14. 참조) 해당 과세물건 취득시기(잔금완납) 이전에 할인받은 분양금액 등을 반영하지 않은 착오된 법인장부(납부증명서)로 취득신고 한 후 그 착오된 법인장부(납부증명서)를 정정한 경우라면 그 정정된 법인장부 가격(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과세물건 취득시기(잔금완납) 이후에 과세물건 취득과 관련 없이 법인장부(납부증명서)의 정정 신청사유가 발생된 경우라면 해당 아파트 분양 취득과 관련한 법인장부(납부증명서) 정정으로 볼 수 없어 해당 과세물건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대판 93누170101, 1993.12.14. 참조)되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 등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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