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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2항 제3호의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라 함은 목적사업 자체가 인·허가대상이 되는 경우의 것을 말하는 것이지,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수단으로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의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개개의 토지거래에 관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같은법시행령에서 정한 인·허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토지거래계약허가상의 이용목적 역시 같은법시행령에서 정한 ‘인·허가를 받은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99.10.22. 선고 98두5217 판결]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종합건설 외 1인(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욱)
[피고, 피상고인]
○○시장(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돈)
[원심판결]
서울고법 98.2.4. 선고 97구2713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주택건설업 등을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인 원고들이 아파트를 건
설·분양할 목적으로 1995. 5. 1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안에 위치한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
여 이용목적을 자재창고 및 야적장 부지로 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같은 날 공동으로
이를 매수하고 같은 달 13부터 같은 달 18까지 사이에 잔대금을 각 매도인에게 모두 지급하
였으나,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까지 이 사건 토지들을 위 토지거래계약허가상의 이용
목적인 자재창고 및 야적장 부지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들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고 1996. 10. 16 및 1997. 1. 28 원고들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약칭한다) 제84조의4
제2항 제3호의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는 그 특수성에 비추어 법인의
목적사업과는 독립하여 인·허가 내용만에 의하여 법인의 고유업무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야 하고 인·허가를 받은 업무가 아니면 설사 그것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이라 하더라
도 법인의 고유업무로 볼 수 없다는 전제하에, 원고들이 이용목적을 자재창고 및 야적장 부
지로 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이상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한 그 토지거래계약허가상
의 이용목적인 자재창고 및 야적장 부지의 사용이 원고들의 고유업무라 할 것이므로, 이 사
건 토지들은 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에서 규정하는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
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고, 원고들이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재창고 및 야적장 부지로 사용하지 아니한 이 사
건 토지들은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바)목에서 규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
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시행령 제84조의4 제2항 제3호의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라 함
은 목적사업 자체가 인·허가대상이 되는 경우의 것을 말하는 것이지,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수단으로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의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
로, 개개의 토지거래에 관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같은법시행령에서 정한 인·허가에 해당한
다고 볼 수 없고, 토지거래계약허가상의 이용목적 역시 같은법시행령에서 정한 ‘인·허가
를 받은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인바,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이용목적을 자재창
고 및 야적장 부지로 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이 사건 토지들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토지거래계약허가상의 이용목적만에 의하여 원고들의 고유업무인지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주택건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원고들이 아파
트를 건설·분양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들을 취득한 뒤 이를 고정자산이 아니라 재고자산
인 건설용 택지로 법인장부에 계상하고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사전결정신청을 하는 등 아파트
건설사업을 추진하여 왔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들은 위 토지거래계약허가상의 이용목
적과는 관계없이 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에서 규정하는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의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
이고, 따라서 위 취득일로부터 4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
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토지들은 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에서 규정하는
주택건설용 토지로 볼 수 없고 원고들이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토지거래계약허가상의 이
용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토지들이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바)목에서 규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법인의 고유업
무 및 주택건설용 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
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상고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
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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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