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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 고액·상습 체납액 등 452억원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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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2006-11-14 오후 1:57:34 조회:113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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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는 9월 한달동안 고액·상습 체납자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광역체납특별징수팀 등을 구성, 수도권 및 충청권의 체납자를 방문하여 납부독려 및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159명에 대해 20억원을 징수하였고, 138명에 대하여는 17억원의 납부약속을 받아냈다.
또한 1,000만원 이상 체납자 1,447명에 대해 전국 금융재산 조회를 실시하여 139명에 12억원을 징수하고, 478명에 대하여는 계좌 압류로 17억원의 채권확보 효과를 거두었다.
아울러 시·군에서는 자체 체납징수팀을 구성하여 관내 체납액 징수활동을 펼쳐 7월부터 9월(3개월간)까지 420억원을 징수하여, 道와 시·군에서 총 6,400명에 452억원을 징수하였으며, 이번 기회로 체납자에 대한 현지 사실조사를 통해 사후 체납자별 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충남도는 지방세수 목표액 달성을 위해 지방세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체납액 일소를 위해 12월말까지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최근 장기간의 경기침체가 납세자의 담세능력이 저하되는 주요원인이 되고 있으나, 보다 건전한 납세분위기 조성을 위해, 조세정의 실현 차원에서 강력하고 적극적인 정리 시책을 펼치고, 다각적인 납세홍보와 납부독려로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처분과 법이 허용하는 한 행정제재를 병행한 강제징수를 실시토록 하여 체납유형별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道에서는 체납정리팀을 구성하여 시·군 체납액 징수업무를 지원하고,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전산관리로 금융재산조회를 실시하는 등, 체납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지적전산망을 통한 은닉재산 추적 및 재산압류, 예금 등 채권추심, 번호판 영치, 급여압류, 형사고발, 각종 인허가 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道 관계자는 “도민들에게 국민의 고유 의무인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 줄 것과 체납액 징수를 위한 각종 조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기에 지방세를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앞으로 체납액정리 최소화와 사전적인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납세고지서의 전자송달 방안도 함께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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