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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서울 재산세 ‘공동세 전환’ 첫단추 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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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2007-07-03 오후 2:19:37 조회:74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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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까지 50% 시세로 행자위 소위 통과
－ 시행땐 강남·북 재정 불균형 완화될 듯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6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서울시 자치구 구세인 재산세의 일부를 시세로 전환해 25개 자치구에 재배분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처리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개정안은 현행 구세인 재산세에 대해 오는 2008년 40%, 2009년 45%, 2010년 50%를 연차적으로 시세로 전환한 뒤 서울시가 인구 및 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자치구별로 재배분하도록 했다. 이 법안이 본격 시행되는 2010년의 경우 강남구는 약 1317억원, 서초구는 약 735억원의 세수가 줄어들지만 노원구 143억원, 강북구 96억원, 도봉구 95억원 등 강북지역은 세수가 크게 증가하게 된다.
올해 강남구 재산세는 2760억원에 이르지만 강북구 재산세는 173억원에 그쳐 무려 2587억원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공동 재산세 도입으로 수입이 줄어드는 강남·송파구 등 일부 구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재정 감소액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 주도록 개정안은 규정하고 있으며, 2008년에는 감소하는 재산세의 60%, 2009년 40%, 2010년 20% 등을 지원해 재원 감소로 인한 재정 충격을 완화해 줄 계획이다.
이 법안의 기초가 된 재산세 100% 균형과세 법안을 제출했던 우원식 의원은 “통과된 재산세법 개정안이 미흡하지만 강남북간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출발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6월 20일 법안심사소위에 앞서 한나라당 소속인 강남 지역 김덕룡·공성진·이종구 의원 등은 법안 처리에 반대해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의 회의장 진입을 막았으나 한나라당 소속 정두언(서대문을) 의원의 참여로 개정안이 가까스로 처리되었고, 6월 26일 행자위 전체회의에서 참석 의원 15명 중 11명의 찬성으로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며,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하게 된다.
서울시는 “국회 행자위가 고심 끝에 재산세 공동과세의 연차적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심의의결한 것을 존중한다”며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재원 감소구의 재정충격 완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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