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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자치부, 지방세 제도개선 이렇게 추진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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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2007-07-03 오후 2:19:54 조회:105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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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는 납세자 편익증진, 세제의 공평성·합리성 제고 등 경제·사회 여건에 변화에 맞도록 매년 정기적으로 지방세 제도개선을 추진해오고 있다. 지방세 제도개선을 과거에는 주로 중앙의 입장에서 검토하여 지방세법령을 개정하는 방식이었으나, 지방세의 취지를 살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을 제도개선 초기단계부터 직접 참여토록 하여 주인의식을 고취시킴과 동시에 신뢰 세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2002년부터 중앙과 지방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토론회를 운영해 왔다. 특히, 올해에는 중앙과 지방공무원 외에 조세전문가(서울시립대 지방세연구원 소속 3명)를 토론회에 참여시킴으로서 폭 넓은 의견수렴과 동시 지방세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계기가 되었다. 2007년 제도개선 합동토론회는 연초에 중앙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지방세 제도개선 건의과제 208건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개최하였으며, 제1차 토론회는 ‘07.3.20~3.23까지 강원도 평창에서, 제2차 토론회는 4.24~4.27까지 강원도 원주에서 각각 개최하여 최종적으로 41건(법개정사항 20, 시행령개정사항 15, 조례개정사항 6)을 개선과제로 채택하였다. 2007년도에 채택되어 지방세법령 개정에 반영할 41건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개정여부를 확정한 후 이를 토대로 지방세법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며, 토론회결과는 최종정리가 완료되는 대로 각 지방자치단체와 관계부처에 통보하여 업무에 참고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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