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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해산법인을 인수하여 계속등기한 법인의 탈루 등록세 1312억 추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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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2007-07-27 오전 11:41:10 조회:101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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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해산법인을 인수하여 계속등기를 하고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이 등록세 중과를 회피한 사실을 확인하고 계속등기 후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한 154개 법인을 일제 조사하여 탈루된 등록세 약 1,312억원을 추징 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2007년 6월에 자치구와 합동 조사반을 편성하여 서울시내 해산한 법인을 서면 또는 현장방문으로 전수조사하고 그중 154개 법인을 집중 조사하여 탈루세원을 발굴 하였다
이는 2006구합 37271 등록세 등 부과처분 취소(07.4.26)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을 반드시 등기형식에 있어서 설립 등기가 있는 경우만으로 한정하지 않고, 변경등기의 형식을 법인설립으로 본다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조세법률주의에도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는 행정법원의 판결과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에 근거하여 조사하게 되었다
탈루 유형별 추징 예상세액은 외국법인 2건 188억원, 내국법인 150건 1040억원, 해산법인합병 2건84억원이며, 주요 사례별로는 ① 외국법인 지이리얼에스테이트(주)가 국내에 부동산을 취득할 때 대도시내에서 법인설립이 5년이 경과된 해산간주법인 (주)한국디비시스템을 04.2.10 계속등기 하게 한 후 04.3.17 주식을 100%취득 법인을 인수하여 상호를 외국법인명의로 변경하고 목적사업, 대표이사, 자본금등을 변경 등기한 후 사업자등록증을 04.3.12 신규로 발급받아 서울시내에 6개의 빌딩을 취득하고 등록세 중과세를 회피하여 171억원을 추징하게 되었고
② (주)씨티이지앤컴퍼니가 서울시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시 설립 5년 이내의 법인은 등록세 중과세를 납부 하여야 하므로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법인설립5년이 경과된 해산간주법인 (주)우드랜더를 03.11.15계속등기하고 04.2.25일 법인을 인수하여 04.4.20 강남구 역삼동 826-37외1부동산을 취득하여 등록세 중과세를 회피하여 등록세 등 68억원을 추징하하게 되었으며,
③ 강남구 역삼동에 소재한 케이앤티디(주)가 서울에서 법인설립 5년이 경과되지 않아 부동산을 취득시 등록세가 중과세 되므로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법인설립5년이 경과된 해산간주법인 에이치비코리아(주)를 03.3.10계속등기하고 03.4월 법인을 인수하여 03.6.3 합병하여 상호를 다시 케이앤티디(주)로 03.6.9 변경하여 합병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록세 중과세를 회피한 세금 77억원을 추징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탈루세액을 추징할 법인체에 대하여 7월에 세무조사 결과통지 및 과세예고 하고 오는 8~9월중에 부과할 계획이며, 과세대상법인이 중소기업이 대부분으로 과세사유 및 구제절차에 대한 설명에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지방세 구제절차 결과에 따라 조속히 과세하고 이를 징수하기 위하여 조기 채권확보 등 부과징수 업무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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