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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내 임차건물을 취득하여 본점으로 사용시 취득세 중과여부[대법원 2000.5.30 선고 99두6309 판결]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3항, 제112조의2 제1항
의 규정 취지는 수도권지역 내에서 인구유입과 산업집중을 현저하게 유발시키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신설 및 증설을 억제하기 위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정한 과밀억제권역
내에서의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려는
것이므로(대법원 1994.3.22. 선고, 93누17690 판결 참조), 이미 위 과밀억제권역 내에 본점 또
는 주사무소용사무실을 가지고 있다가 같은 권역 내에서 사무실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법 제112조의 2 제1항에 의한 취득세중과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
이나, 타인소유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사무실로 사용하다가 위 본점 또
는 주사무소용사무실을 새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이전하는 경우까지 취득세중과대상에 해당
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 피상고인]
정리회사 ○○건설의 관리인 김○○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피고, 상고인]
○○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4.22. 선고, 99누2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은 토목건
축업 및 도급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4.12.28. 서울 강남구 대치동 1008의
3 대 1,900.7㎡ 및 그 지상3층건물(연면적 1,203.84㎡, 토지 포함하여 이하 “이 사건 부동
산”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1995.4.27. 취득
세를 신고납부한 사실, ○○건설은 위 토지에다가 지상10층, 지하3층의 새건물을 짓기 위하
여 건축허가까지 받았으나 자금사정의 악화로 건축을 포기하고, 기존의 위 건물 중 1,029.36
㎡는 주식회사 ○○유통에게 임대하고 나머지 174.48㎡(이하 “이 사건 건물부분”이라 한
다)는 ○○건설 견적팀의 사무실로 사용하기로 한 사실, ○○건설 견적팀은 ○○건설의 건
축, 토목, 기계, 전기 등 각 부서소속의 직원이 파견되어 구성되는 비상설부서로서 ○○건설
의 사업개시당시부터 계속 존재하였는데 1991.5.10.경부터 서울 서초구 ○○동 1458의 2 소
재 ○○빌딩 4층을 보증금 50,000,000원(나중에 100,000,000원으로 인상함)에 임차하여 사무
실로 사용하여 오다가 1995.5.경부터 이 사건 건물부분으로 이전한 사실, 피고는 ○○건설
견적팀이 이 사건 건물부분을 사용하게 되자, 지방세법 제112조의 2 제1항에 의하여 ○○건
설이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 중 이 사건 건물부분 및 그에 해당하는 토지부분이 위 조항에
서 정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으로 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서 당초 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추징하기로 하여, 1997.8.10. 취득세 120,060,000원 및 농어촌
특별세 11,005,500(각 가산세 포함)을 ○○건설에 부과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건설 견적
팀의 업무는 본점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위 견적팀이 이 사건 건물부분으로
사무실을 옮긴 것은 서울특별시 내에서의 사무실이전에 불과하므로 그 사용으로 인하여 과
밀억제권역 내에 인구유입 또는 산업집중이 새로이 유발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견적팀이
입주한 이 사건 건물부분 및 그 대지부분은 위 지방세법이 규정한 취득세중과대상에 포함되
지 않는다고 하여 이 사건 취득세중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구 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어 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3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
밀억제권역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
일반취득세율의 5배로 중과하고 있고, 법 제112조의 2 제1항은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위 제1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이 된 때에는 위 조항과 같이 중과하여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지방세법 규정의 취지는 수도권지역 내에서 인구유입과 산업집중을 현저하게 유발시키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신설 및 증설을 억제하기 위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정한 과
밀억제권역 내에서의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려는 것이므로(대법원 1994.3.22. 선고, 93누17690 판결 참조), 이미 위 과밀억제권역
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사무실을 가지고 있다가 같은 권역 내에서 사무실을 이전하는 경
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 제112조의 2 제1항에 의한 취득세중과대상에 해당되지 않
는다 할 것이나, 타인소유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사무실로 사용하다가
위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사무실을 새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이전하는 경우까지 취득세중과대
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이 서울특별시 내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본점의 업무를 수행하
는 견적팀의 사무실로 사용하다가 그 사무실을 새로 취득한 이 사건 건물부분으로 이전한
것에 대하여 취득세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취득세중과요건에 관한 법
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
고이유의 주장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
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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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