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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
(지방세법시행령 제124조제1항 관련) 2010. 1. 1. 현재
※ 아래 표는 [별표]에서 종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찾아보기 쉽도록 가, 나, 다순으로 배열하였음.
※ 아래표 종별구분에서 “2-25”는 제2종 제25호임.
※ “정치망어업 → 수산업법”은 “정치망어업”을 “수산업법”에서 찾으라는 뜻임.
<면 허 의 종 류>
(ㄱ)
○ 가설건축물의 건축 또는 축조 4-94
○ 가스도매사업 및 일반도시가스사업, 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것 3-23
○ 가스도매사업 및 일반도시가스사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23
○ 가스도매사업 및 일반도시가스사업. 다만, 종업원 100인 이상의 것 1-23
○ 가스도매사업 및 일반도시가스사업. 다만, 종업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것2-23
○ 가스용품제조사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26
○ 가스용품제조사업. 다만, 종업원 100인 이상의 것 1-26
○ 가스용품제조사업. 다만, 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것 3-26
○ 가스용품제조사업. 다만, 종업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것 2-26
○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 신고 5-25
○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4-151
○ 가축인공수정소의 개설 4-101
※ 각망어업 → 내수면어업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외국자산운용회사의 국내지점 그밖의 영업소의 설치를 포함한다)·사모투자전문회사·수탁회사·자산보관회사·일반사무관리회사·투자회사·판매회사·투자자문회사(외국투자자문업자의 국내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설치를 포함한다)·간접투자기구평가회사·채권평가회사·자산운용협회 및 유사투자자문업의 허가·등록 또는 신고 1-128
○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 4-116
○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의 개설 3-160
○ 감청설비제조 등의 인가 3-139
○ 개발행위허가 중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환경보존지역 안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적치행위) 허가 (2005. 1. 5 신설) 1-177
○ 개인하수처리시설 또는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업 2-112
○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2-113
○ 건강기능식품수입업 및 건강기능식품판매업 4-145
○ 건강기능식품제조업. 다만, 종업원 100인 이상의 것 1-173
○ 건강기능식품제조업. 다만, 종업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것 2-128
○ 건강기능식품제조업. 다만, 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것 3-177
○ 건강기능식품제조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않는 것 4-144
○ 건설공사감리전문회사의 등록 3-88
○ 건설기계검사대행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20
○ 건설기계검사대행업. 다만, 종업원 100인 이상의 것 1-20
○ 건설기계검사대행업. 다만, 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것 3-20
○ 건설기계검사대행업. 다만, 종업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것 2-20
○ 건설기계등록번호표제작자의 지정 4-92
○ 건설기계사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19
○ 건설기계사업. 다만, 종업원 100인 이상의 것 1-19
○ 건설기계사업. 다만, 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것 3-19
○ 건설기계사업. 다만, 종업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것 2-19
○ 건설기계형식승인 2-105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 2-90
○ 건설업(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다만, 종업원 100인 이상의 것 1-8
○ 건설업(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다만, 종업원50인이상 100인미만의 것2-8
○ 건설업(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다만, 종업원30인이상 50인미만의 것3-8
○ 건설업(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8
○ 건설업(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1-92
○ 건축 및 대수선(설계변경 등 변경허가 포함하되, 그 증가분에 한한다. 이하 같다). 다만, 10층 이상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한한다 1-27
○ 건축 및 대수선. 다만, 2층 이상 5층 미만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에 한한다.3-27
○ 건축 및 대수선. 다만, 5층 이상 10층 미만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에 한한다 2-27
○ 건축 및 대수선.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27
○ 건축물의 용도변경 4-93
○ 건축사사무소의 개설 4-124
○ 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3-146
○ 경륜장 또는 경정장의 설치 1-155
○ 경륜장 또는 경정장의 장외매장설치 3-111
○ 경륜장업 1-152
○ 경비업. 다만, 종업원 100인 이상의 것 1-87
○ 경비업. 다만, 종업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것 2-87
※ 경정장 설치 → 경륜장
○ 계량기의 형식승인 5-9
○ 계량기제작업 및 계량기수리업 3-151
○ 계량증명업 5-8
○ 고압가스저장소 또는 판매소의 설치 및 고압가스용기·고압가스 사용냉동기 또는 고압가스저장탱크 등 고압가스관련 특정 설비의 제조업 3-98
○ 고압가스제조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24
○ 고압가스제조업. 다만, 종업원 100인 이상의 것 1-24
○ 고압가스제조업. 다만, 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것 3-24
○ 고압가스제조업. 다만, 종업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것 2-24
○ 골재의 선별·세척 또는 파쇄의 신고5-4
○ 골재채취 1-164
○ 골재채취업1-163
○ 골프연습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 1-74
○ 골프연습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 3-74
○ 골프연습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2-74
○ 골프연습장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74
○ 골프장업 1-145
※ 공간 점용 → 도로점용
※ 공동어업 → 내수면어업법
○ 공연장업. 다만, 건축물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1,500제곱미터 미만의 것 3-63
○ 공연장업. 다만, 건축물 연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2-63
○ 공연장업. 다만, 건축물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것 1-63
○ 공연장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63
○ 공유수면매립. 다만, 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3,000제곱미터 미만의 것3-40
○ 공유수면매립. 다만,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6,000제곱미터 미만의 것2-40
○ 공유수면매립. 다만, 면적 6,000제곱미터 이상의 것1-40
○ 공유수면매립. 다만, 면적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그 점용 또는 사용면적이 50㎡ 이상의 것4-40
○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다만,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1,500제곱미터 미만의 것 2-46
○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다만, 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의 것1-46
○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다만, 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3-46
○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46
○ 공인노무사업4-126
○ 공장등록. 다만, 공장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1,500제곱미터 미만의 것
3-61
○ 공장등록. 다만, 공장연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2-61
○ 공장등록. 다만, 공장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것1-61
○ 공장등록.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61
○ 공장설립 3-107
※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 법무법인 설립
○ 공증인사무소의 설치 4-121
○ 과학관의 설립·운영2-138
○ 관광객이용시설업1-99
○ 관광숙박업 1-98
○ 관광편의시설업1-103
※ 관상어 양식어업 → 내수면어업법
○ 관세사법인설립및 관세사합동사무소의 설치 3-165
○ 관세사업 4-125
○ 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설정 1-120
○ 교습소의 설립·운영 5-13
○ 교통영향평가대행기관등록 1-168
※ 구획어업 → 수산업법
○ 국제회의 1-100
○ 군복 및 군용장구의 제조 또는 판매업. 다만, 종업원 100인 이상의 것1-62
○ 군복·군용장구의 제조 또는 판매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62
○ 군복·군용장구의 제조 또는 판매업. 다만, 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것
3-62
○ 군복·군용장구의 제조 또는 판매업. 다만, 종업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것2-62
※ 군용장구 → 군복
※ 권총 → 총포소지
※ 궤도사업 → 삭도사업
○ 그 밖의 수질오염의 설치신고5-17
○ 그 밖의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면허(현행없음)3-195
○ 그 밖의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면허(현행없음)1-182
○ 그 밖의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면허(현행없음)2-139
○ 그 밖의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면허(현행없음)4-157
○ 그 밖의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면허(현행없음)5-30
○ 근로자공급사업4-140
○ 근로자파견사업4-141
※ 근해어업 → 수산업법
○ 기간통신사업1-169
○ 기기의 전자파적합등록3-140
○ 기능성화장품의 제조 또는 수입업1-105
○ 기상예보사업4-137
○ 기술사사무소의 개설 4-128
(ㄴ)
※ 나잠어업 → 수산업법
○ 낚시어선업4-138
※ 낚시업 → 내수면어업법
※ 낭장망어업 → 내수면어업법
○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양식어업, 정치망어업, 공동어업 및 조류채취업. 다만, 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의 것1-84
○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양식어업, 정치망어업, 공동어업 및 조류채취업. 다만,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5,000제곱미터 미만의 것3-84
○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양식어업, 정치망어업, 공동어업 및 조류채취업. 다만, 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10,000제곱미터 미만의 것2-84
○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양식어업, 정치망어업, 공동어업 및 조류채취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4-84
○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자망어업, 종묘채포어업, 연승어업, 패류채취어업, 낚시업, 낭장망어업, 각망어업, 투망어업, 어살어업, 통발어업, 외줄낚시어업, 육상낚시어업 또는 관상어양식어업. 다만, 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의 것1-84의2
○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자망어업, 종묘채포어업, 연승어업, 패류채취어업, 낚시업, 낭장망어업, 각망어업, 투망어업, 어살어업, 통발어업, 외줄낚시어업, 육상낚시어업 또는 관상어양식어업. 다만, 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10,000제곱미터 미만의 것2-84의2
○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자망어업, 종묘채포어업, 연승어업, 패류채취어업, 낚시업, 낭장망어업, 각망어업, 투망어업, 어살어업, 통발어업, 외줄낚시어업, 육상낚시어업 또는 관상어양식어업. 다만,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5,000제곱미터 미만의 것3-84의2
○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자망어업, 종묘채포어업, 연승어업, 패류채취어업, 낚시업, 낭장망어업, 각망어업, 투망어업, 어살어업, 통발어업, 외줄낚시어업, 육상낚시어업 또는 관상어양식어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84의2
○ 노래연습장업3-147
○ 농수산물중도매업3-125
※ 농약수입업 → 농약제조업
※ 농약원제조 → 농약제조업
○ 농약제조업, 농약원제업 및 농약수입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4-32
○ 농약제조업, 농약원제업 및 농약수입업. 다만, 종업원 100인 이상의 것1-32
○ 농약제조업, 농약원제업 및 농약수입업. 다만, 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것3-32
○ 농약제조업, 농약원제업 및 농약수입업. 다만, 종업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것 2-32
○ 농약판매업3-122
○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4-153
○ 농지의 타용도로의 일시사용 4-96
○ 농지전용. 다만, 전용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 미만의 것3-35
○ 농지전용. 다만, 전용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3,000제곱미터 미만의 것2-35
○ 농지전용. 다만, 전용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의 것1-35
○ 농지전용.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35
(ㄷ)
※ 다단계 판매업 → 통신판매업
○ 단기금융업1-132
※ 단독정화조 제조 → 오수처리시설
※ 단란주점영업 → 식품접객업
○ 담배 도매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4-66
○ 담배 도매업. 다만, 종업원 100인 이상의 것1-66
○ 담배 도매업. 다만, 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것3-66
○ 담배 도매업. 다만, 종업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것2-66
○ 담배 수입판매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4-64
○ 담배 수입판매업. 다만, 종업원 100인 이상의 것1-64
○ 담배 수입판매업. 다만, 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것 3-64
○ 담배 수입판매업. 다만, 종업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것 2-64
○ 담배제조업1-181
○ 담보부사채신탁업1-135
○ 당구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1-77
○ 당구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3-77
○ 당구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2-77
○ 당구장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77
※ 대규모점포개설 → 유통산업발전법
○ 대기오염배출시설의 설치5-24
○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운행차배출가스검사대행자등록 3-150
※ 대수선 → 건축
※ 대지조성사업자등록 → 주택건설사업자등록
○ 대부업1-137의2
○ 댐사용권의 설정4-113
※ 도검 → 총포
○ 도로점용(공간점용을 제외한다). 다만,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1,500제곱미터 미만의 것2-44
○ 도로점용(공간점용을 제외한다). 다만, 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의 것1-44
○ 도로점용(공간점용을 제외한다). 다만, 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3-44
○ 도로점용(공간점용을 제외한다).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그 점용면적이 50㎡ 이상의 것4-44
○ 도선사업5-21
○ 도시공원의 점용 및 도시공원녹지의 점용. 다만,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1,500제곱미터 미만의 것 2-43
※ 자기소유부동산에 대한 점용을 제외한다(이하 같다)
○ 도시공원의 점용 및 도시공원녹지의 점용. 다만, 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의 것1-43
○ 도시공원의 점용 및 도시공원녹지의 점용. 다만, 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3-43
○ 도시공원의 점용 및 도시공원녹지의 점용.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그 점용면적이 50㎡ 이상의 것4-43
○ 도시철도사업1-107
○ 도심공항터미널업3-96
○ 도축업1-113
※ 동물약국업 →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 동물의약품 도매업(2005. 1. 5 신설)3-184
○ 동물용의약품제조업, 동물용의약외품제조업, 동물용의료용구 제조업,
및 동물약국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4-33
○ 동물용의약품제조업, 동물용의약외품제조업, 동물용의료용구 제조업,
및 동물약국업. 다만, 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것3-33
○ 동물용의약품제조업, 동물용의약외품제조업, 동물용의료용구 제조업,
및 동물약국업. 다만, 종업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것2-33
○ 동물용의약품제조업, 동물용의약외품제조업, 동물용의료용구 제조업,
및 동물약국업. 다만, 종업원 100인 이상의 것(2005. 1. 5 개정) 1-33
○ 동물진료업. 다만, 건축물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 1-29
○ 동물진료업. 다만, 건축물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
3-29
○ 동물진료업. 다만, 건축물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2-29
○ 동물진료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29
(ㅁ)
○ 마약류도매업3-118
○ 마약류수출입업1-167
○ 마약류제조업1-165
※ 마약류취급자허가(2005. 1. 5 삭제)3-117
※ 마을어업 → 수산업법
○ 매장문화재발굴2-115
※ 맨손어업 → 수산업법
○ 먹는샘물의 수입판매업1-141
○ 먹는샘물제조업1-140
○ 먹는 해양심층수 제조업허가 및 먹는 해양심층수 수입업 등록1-141의2
○ 목욕장업. 다만, 건축물 연면적 1,000㎡ 이상의 것(2004. 1. 1 신설)2-130
○ 목욕장업. 다만, 건축물 연면적 500㎡ 이상 1,000㎡ 미만의 것3-180
○ 목욕장업. 다만, 제2종 및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한 것4-147
○ 무도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1-80
○ 무도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3-80
○ 무도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2-80
○ 무도장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80
○ 무도학원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
1-79
○ 무도학원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3-79
○ 무도학원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2-79
○ 무도학원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79
○ 무선국개설. 다만, 준공검사없이 운용할 수 있는 무선국과 아마추어무선국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응급의료정보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개설한 무선국을 제외한다.3-132
○ 무선설비기기의 형식검정 또는 형식등록3-131
○ 문화재수리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4-82
○ 문화재수리업. 다만, 종업원 100인 이상의 것 1-82
○ 문화재수리업. 다만, 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것3-82
○ 문화재수리업. 다만, 종업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것 2-82
○ 문화재의 교환·매매업1-115
○ 문화재의 국외반출 2-116
※ 미용업 → 이용업(2004. 1. 1 신설)
○ 밑술·술덧제조업1-90
(ㅂ)
※ 박제조수판매업 → 조수박제업
○ 반도체 배치 설계권 설정등록(2005. 1. 5 신설)3-193
○ 발전사업1-109
○ 방문판매업3-109
○ 방사선량피폭판독업 4-110
○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 또는 판매 4-107
○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처리·처분시설 및 그 부속시설의 건설·운영4-109
○ 방송채널사용사업3-133
○ 방염처리업(2005. 1. 5 신설)4-156
○ 법률 제7638호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소개영업5-10
○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의 설립 및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의 설립3-162
○ 법무사사무소의 설치 4-118
○ 법무사합동사무소의 설치 및 법무사합동법인의 설립(2005. 7. 27 개정)3-161
○ 변리사업 4-120
○ 변호사개업 및 외국변호사의 개업4-119
○ 별정통신사업1-170
○ 보세구역외 장치의 허가(2005. 1. 5 신설)3-188
○ 보세운송사업(2005. 1. 5 신설)4-152
○ 보세화물운송주선업 쭭 2006. 1. 1 4종에서 5종으로5-29
○ 보전산지전용. 다만, 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의 것1-50
○ 보전산지전용. 다만,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5,000제곱미터 미만의 것3-50
○ 보전산지전용. 다만, 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10,000제곱미터 미만의 것2-50
○ 보전산지전용.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4-50
○ 보험계리업4-129
○ 보험업(점포의 설치·이전 및 폐쇄를 제외, 2005. 1. 5부터)1-131
※ 복합양식어업 → 수산업법
○ 복합운송주선업4-98
○ 복합화물터미널사업 3-104
○ 부가통신사업.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1-138의2
○ 부가통신사업.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2-138의2
○ 부가통신사업.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3-138의2
○ 부가통신사업.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4-138의2
○ 부동산거래정보망사업자의 지정3-167
○ 부동산개발업의 등록1-182
○ 부동산중개업(분사무소 설치신고를 포함한다) 4-127
※ 부정기항공운송사업 → 정기항공운송사업
○ 부화업4-100
○ 분뇨 등 관련영업2-111
○ 비디오물시청제공업(2001. 10. 20 개정)3-144
○ 비료생산업 및 비료수입업 1-111
○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2005. 1. 5 신설)5-27
○ 빙상장업 1-150
(ㅅ)
○ 사격장설치2-125
○ 사도개설. 다만,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1,500제곱미터 미만의 것2-52
○ 사도개설. 다만, 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의 것 1-52
○ 사도개설. 다만, 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3-52
○ 사도개설.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52
○ 사료제조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60
○ 사료제조업. 다만, 종업원 100인 이상의 것1-60
○ 사료제조업. 다만, 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것3-60
○ 사료제조업. 다만, 종업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것2-60
※ 사설 납골당 → 사설묘지
※ 사모투자전문회사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 사설묘지·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의 설치. 다만,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1,500제곱미터 미만의 것2-53
○ 사설묘지·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의 설치. 다만, 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의 것1-53
○ 사설묘지·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의 설치. 다만, 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3-53
○ 사설묘지·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의 설치.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53
○ 사설철도 또는 전용철도의 경영1-106
○ 사설항로표지의 설치 5-1
※ 사설화장장 → 사설묘지
○ 사행기구의 제작 또는 수입품목별검사5-3
○ 사행기구의 제조업 또는 판매업3-110
○ 사행행위영업. 다만, 발행총액·예정액 또는 경품추첨 총액이 1억원 이상인 것1-86
○ 사행행위영업. 다만, 발행총액·예정액 또는 경품추첨 총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것 2-86
○ 사행행위영업. 다만, 제1종 및 제2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3-86
○ 삭도사업 및 궤도사업1-112
○ 산지유통인등록4-104
○ 산지의 전용허가. 다만, 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의 것1-51
○ 산지의 전용허가. 다만,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5,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3-51
○ 산지의 전용허가. 다만, 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10,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2-51
○ 산지의 전용허가.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4-51
○ 상업서류송달업3-94
○ 상호저축은행업1-130
○ 샘물개발환경조사대행자의 지정2-97
○ 샘물개발허가(2005. 1. 5 신설)2-136
※ 석궁 → 총포
○ 석유수출입업1-96
○ 석유정제업 1-95
※ 석유제품 판매 → 석유판매업
○ 석유판매업. 다만, 일반대리점, 용제대리점, 주유소, 용제판매소 및 부산물인 석유제품판매업에 한한다. 1-88
○ 석유판매업. 다만, 일반판매소, 항공유판매업 및 특수판매소에 한한다. 2-88
○ 석탄가공업2-106
○ 선물거래업1-156
○ 선박 및 선박용 물건의 검정 3-91
○ 선박 및 선박용 물건의 형식승인3-90
○ 선박관리업 4-87
○ 선박대여업. 다만, 소유선박의 합계 톤수가 10,000톤 이상의 것1-11
○ 선박대여업. 다만, 소유선박의 합계 톤수가 3,000톤 이상 5,000톤 미만의 것
3-11
○ 선박대여업. 다만, 소유선박의 합계 톤수가 5,000톤 이상 10,000톤 미만의 것 2-11
○ 선박대여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11
○ 선박안전관리대행업 2-93
○ 선박해양오염방지설비 등의 검사업무대행자의 지정3-171
○ 선박해양오염방지설비의 형식승인3-172
○ 세무사사무소의 설치 4-122
※ 세무사합동사무소의 설치(2005. 1. 5 삭제)3-163
※ 세탁물처리업 → 의료법
○ 세탁업(2005. 1. 5 신설) 5-26
※ 소개영업 → 법률 제7638호
○ 소독업2-101
※ 소방공사감리업 → 소방시설 설계업
○ 소방시설공사업중 일반소방시설공사업3-175
○ 소방시설공사업중 전문소방시설공사업2-110
○ 소방시설관리유지업 4-134
○ 소방시설설계업 및 소방공사감리업3-126
○ 소방용 기계·기구 등의 형식승인3-174
○ 소음·진동배출시설의 설치 5-15
○ 소음진동규제법에의한 운행차검사대행자의 지정3-169
○ 소하천의 점용 등 . 다만,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1,500제곱미터 미만의 것 2-47
○ 소하천의 점용 등. 다만, 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의 것1-47
○ 소하천의 점용 등. 다만, 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3-47
○ 소하천의 점용 등.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그 점용면적이 50㎡ 이상의 것4-47
○ 손해사정업4-130
○ 수렵2-118
○ 수로조사업 및 해도제작업4-88
○ 수목원 등록(2005. 1. 5 신설)3-191
○ 수산물가공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4-55
○ 수산물가공업. 다만, 종업원 100인 이상의 것 1-55
○ 수산물가공업. 다만, 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것3-55
○ 수산물가공업. 다만, 종업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것 2-55
○ 수산업법에 의한 근해어업, 원양어업, 연안어업, 육상해수양식어업, 육상종묘생산어업. 해상종묘생산어업, 맨손어업, 나잠어업, 또는 투망어업. 다만, 선박의 합계 톤수가 2,000톤 이상 또는 면허구역 10,000제곱미터 이상의 것1-54의2
○ 수산업법에 의한 근해어업, 원양어업, 연안어업, 육상해수양식어업, 육상종묘생산어업. 해상종묘생산어업, 맨손어업, 나잠어업 또는 투망어업. 다만, 선박의 합계 톤수가 1,000톤 이상 2,000톤 미만 또는 면허구역 5,000제곱미터이10,000 제곱미터미만의 것2-54의2
○ 수산업법에 의한 근해어업, 원양어업, 연안어업, 육상해수양식어업, 육상종묘생산어업. 해상종묘생산어업, 맨손어업, 나잠어업 또는 투망어업. 다만, 선박의 합계 톤수가 500톤 이상 1,000톤 미만 또는 면허구역 3,000제곱미터 이상 5,000제곱 미터 미만의 것 3-54의2
○ 수산업법에 의한 근해어업, 원양어업, 연안어업, 육상해수양식어업, 육상종묘생산어업. 해상종묘생산어업, 맨손어업, 나잠어업 또는 투망어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54의2
○ 수산업법에 의한 정치망어업,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등양식어업, 복합양식어업, 협동양식어업 및 마을어업. 다만, 선박의 합계 톤수가 1,000톤 이상 2,000톤 미만인 것 또는 면허구역이 5,000제곱미터 이상 10,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2-54
○ 수산업법에 의한 정치망어업,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등양식어업, 복합양식어업, 협동양식어업 및 마을어업. 다만, 선박의 합계 톤수가 2,000톤 이상인 것 또는 면허구역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의 것 1-54
○ 수산업법에 의한 정치망어업,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등 양식어업, 복합양식어업, 협동양식어업 및 마을어업. 다만, 선박의 합계 톤수가 500톤 이상 1,000톤 미만인 것 또는 면허구역이 2,000제곱미터 이상 5,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3-54
○ 수산업법에 의한 정치망어업,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등 양식어업, 복합양식어업, 협동양식어업 및 마을어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54
○ 수상레저사업(2005. 1. 5 신설) 2-135
○ 수영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 1-70
○ 수영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 3-70
○ 수영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2-70
○ 수영장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70
※ 수질오염시설의 설치 → 그 밖의 수질오염원의 설치 신고
○ 수처리제제조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69
○ 수처리제제조업. 다만, 종업원 100인 이상의 것 1-69
○ 수처리제제조업. 다만, 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것 3-69
○ 수처리제제조업. 다만, 종업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것 2-69
○ 수출입식물방제업 5-5
※ 수탁회사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 숙박업. 다만, 건축물 연면적 1,500㎡ 이상의 것(2004. 1. 1 신설) 1-174
○ 숙박업. 다만, 건축물 연면적 1,000㎡ 이상 1,500㎡ 미만의 것 2-129
○ 숙박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한 것 4-146
※ 술덧 제조업 → 밑술
○ 스키장업 1-146
○ 승강기보수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83
○ 승강기보수업. 다만, 종업원 100인 이상의 것 1-83
○ 승강기보수업. 다만, 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것 3-83
○ 승강기보수업. 다만, 종업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것 2-83
○ 승마장업 1-153
○ 시설대여업 1-116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2-91
※ 식용얼음판매업 → 식품소분
※ 식육포장처리업 → 축산물 가공업
○ 식품보존업 2-89
○ 식품소분·판매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7
○ 식품소분·판매업(식품소분업 및 식용얼음판매업에 한한다). 다만, 종업원 100인 이상 또는 영업장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 1-7
○ 식품소분·판매업(식품소분업 및 식용얼음판매업에 한한다). 다만, 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 또는 영업장 연면적 300제곱 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 3-7
○ 식품소분·판매업(식품소분업 및 식용얼음판매업에 한한다). 다만, 종업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 또는 영업장 연면적 500제곱 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2-7
○ 식품용기포장류제조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5
○ 식품용기포장류제조업. 다만, 종업원 100인 이상 또는 영업장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 1-5
○ 식품용기포장류제조업. 다만, 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 또는 영업장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 3-5
○ 식품용기포장류제조업. 다만, 종업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 또는 영업장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2-5
○ 식품운반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6
○ 식품운반업. 다만, 종업원 100인 이상 또는 영업장 연면적 1,000제곱 미터 이상의 것 1-6
○ 식품운반업. 다만, 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 또는 영업장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 3-6
○ 식품운반업. 다만, 종업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 또는 영업장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2-6
○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에 한한다). 다만, 영업장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2005. 7. 27 개정) 1-1
○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에 한한다). 다만, 영업장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 3-1
○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에 한한다). 다만, 영업장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2-1
○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에 한한다).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2005. 7. 27 개정) 4-1
○ 식품접객업. 다만, 유흥주점영업 및 단란주점영업에 한한다. 1-91
○ 식품제조·가공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2
○ 식품제조·가공업. 다만, 종업원 100인 이상 또는 영업장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 1-2
○ 식품제조·가공업. 다만, 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 또는 영업장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 3-2
○ 식품제조·가공업. 다만, 종업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 또는 영업장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2-2
○ 식품즉석판매제조·가공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3
○ 식품즉석판매제조·가공업. 다만, 종업원 100인 이상 또는 영업장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 1-3
○ 식품즉석판매제조·가공업. 다만, 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 또는 영업장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 3-3
○ 식품즉석판매제조·가공업. 다만, 종업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 또는 영업장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2-3
○ 식품첨가물제조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4
○ 식품첨가물제조업. 다만, 종업원 100인 이상 또는 영업장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 1-4
○ 식품첨가물제조업. 다만, 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 또는 영업장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 3-4
○ 식품첨가물제조업. 다만, 종업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 또는 영업장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2-4
○ 신기술사업금융업 1-118
○ 신용정보업 1-129
○ 신용정보집중기관등록 1-133
○ 신용카드업 1-139
○ 신탁업 1-127
○ 썰매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1,000제곱미터이상의 것 1-78
○ 썰매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 3-78
○ 썰매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2-78
○ 썰매장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78
(ㅇ)
○ 안경업소의 개설 4-131
※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지정
정비사업자 지정 → 자동차관리법
○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및 액화가스집단공급사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25
○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및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 다만, 종업원 100인 이상의 것 1-25
○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및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 다만, 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것 3-25
○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및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 다만, 종업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것 2-25
○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을 위한 판매소 또는 영업소의 설치 및 액화석유가스저장소의 설치 3-99
○ 야생동물 박제품 제조 및 판매업 3-119
○ 야생동물의 수출입업(가공품의 견본에 대한 수출허가는 제외한다.) 3-120
○ 약국개설, 한약업사 및 약업사 4-95
※ 약국개설 → 의약품 판매
○ 양곡가공업 3-103
○ 양곡수입업 2-114
※ 양식어업 → 내수면어업법
※ 어류 등 양식어업 → 수산업법
※ 어살어업 → 내수면어업법
○ 어장정화·정비업(2005. 1. 5 신설) 3-185
○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 3-159
○ 어획물운반업(2005. 1. 5 신설) 3-190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다만, 자동차 10대 이상 20대 미만의 것 2-15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다만, 자동차 20대 이상의 것 1-15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다만, 자동차 5대 이상 10대 미만의 것 3-15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15
○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3-97
○ 여행업 1-97
※ 연승어업 → 내수면어업법
※ 연안어업 → 수산업법
○ 열생산시설의 신설·개설 및 증설 2-100
○ 염전개발업 및 염제조업. 다만, 염전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상 3,0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또는 연 생산규모 1천톤 이상 1만톤 미만의 것 3-56
○ 염전개발업 및 염제조업. 다만, 염전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 6,0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또는 연 생산규모 1만톤 이상 10만톤 미만의 것 2-56
○ 염전개발업 및 염제조업. 다만, 염전면적이 6,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또는 연 생산규모 10만톤 이상의 것 1-56
○ 염전개발업 및 염제조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56
※ 염제조업 → 염전개발업
○ 영화상영관의 등록 1-180
○ 영화업 3-141
○ 예선업 1-93
○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특정 물질의 수입
1-159
○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특정 물질의 제조업
2-99
○ 옥외광고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81
○ 옥외광고업. 다만, 종업원 100인 이상의 것 1-81
○ 옥외광고업. 다만, 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것 3-81
○ 옥외광고업. 다만, 종업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것 2-81
○ 온천의 공중목욕용·음용·산업용 또는 난방용으로의 이용 3-156
※ 외국변호사 → 변호사 개업
○ 외국환업, 환전업 및 외국환중개업 2-117
※ 외줄 낚시어업 → 내수면어업법
○ 요트장업 1-147
※ 용제 판매 → 석유판매업
※ 운행차 검사 대행자 지정 → 소음진동규제법
※ 운행차 배출가스검사대행 → 대기환경보전법
※ 원양어업 → 수산업법
○ 위생관리용역업. 다만, 종업원 100인 이상의 것(2004. 1. 1 신설) 1-175
○ 위생관리용역업. 다만, 종업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것 2-131
○ 위생관리용역업. 다만, 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것 3-181
○ 위생관리용역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않는 것 4-149
○ 위생용품제조업 및 위생용품수입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68
○ 위생용품제조업 및 위생용품수입업. 다만, 종업원 100인 이상의 것 1-68
○ 위생용품제조업 및 위생용품수입업. 다만, 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것
3-68
○ 위생용품제조업 및 위생용품수입업. 다만, 종업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것
2-68
○ 위생처리업 2-121
○ 위탁급식업. 다만, 종업원 100인 이상인 것 1-176
○ 위탁급식업. 다만, 종업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것 2-132
○ 위탁급식업. 다만, 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것 3-183
○ 위탁급식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한 것 4-150
○ 위험물의 제조소·저장소 및 취급소의 설치 허가(2005. 1. 5 개정) 2-108
○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등록 4-133
○ 유기장업 2-119
○ 유독물영업 3-154
○ 유료낚시터 또는 체험어장의 지정 4-97
○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 3-114
○ 유료직업소개사업 5-12
○ 유물복제 4-135
※ 유사투자자문업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 유선사업. 다만, 유선 10척 이상의 것 1-85
○ 유선사업. 다만, 유선 5척 이상 10척 미만의 것 2-85
○ 유선사업. 다만, 제1종 및 제2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3-85
○ 유어장의 지정(2005. 1. 5 신설) 4-97
○ 유원시설업 1-102
※ 유창제조업 → 해양오염물질 방제업
○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개설 1-119
※ 유흥주점영업 → 식품 접객업
※ 육상낚시어업 → 내수면어업법
※ 육상양식어업 → 수산업법
※ 육상종묘생산어업 → 수산업법
○ 은행업(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지점·대리점 설치를 포함한다) 1-124
○ 음반·음악영상물‘ 비;디오물 또는 게임 배급업 3-143
○ 음반·음악영상물‘ 비;디오물 또는 게임 제작업 3-142
○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복합유통·제공업. 다만, 등록·신고대상이 아닌 영업을 제외한다. (2001.10.20 개정) 3-145
○ 음악유선방송사업 3-135
○ 응급환자이송업 3-116
○ 의료기기의 제조·수입·수리·판매 또는 임대업. 다만, 종업원 100인 이상의 것 1-30의2
○ 의료기기의 제조·수입·수리·판매 또는 임대업. 다만, 종업원 100인 미만의 것 2-30의2
○ 의료기기의 제조·수입·수리·판매 또는 임대업. 다만, 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것 3-30의2
○ 의료기기의 제조 또는 판매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30의2
○ 의료법에 의한 세탁물처리업 4-111
○ 의료업(의료유사업 포함), 다만, 건축물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
1-28
○ 의료업(의료유사업 포함), 다만, 건축물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 3-28
○ 의료업(의료유사업 포함), 다만, 건축물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2-28
○ 의료업(의료유사업 포함), 다만, 제1종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28
※ 의료용구제조 → 의약품
※ 의약품 제조 품목허가 → 마약류
○ 의약품·의약외품의 제조 또는 판매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30
○ 의약품·의약외품의 제조 또는 판매업. 다만, 종업원 100인 이상의 것 1-30
○ 의약품·의약외품의 제조 또는 판매업. 다만, 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것 3-30
○ 의약품·의약외품의 제조 또는 판매업. 다만, 종업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것 2-30
○ 의약품판매업. 다만, 약국개설자ㆍ한약업사 및 약업사는 제외한다. 3-101
○ 이용업·미용업. 다만, 의자 10개 이상의 것(2004. 1. 1 신설) 3-182
○ 이용업·미용업. 다만,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한 것 4-148
○ 인삼제조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65
○ 인삼제조업. 다만, 종업원 100인 이상의 것 1-65
○ 인삼제조업. 다만, 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것 3-65
○ 인삼제조업. 다만, 종업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것 2-65
※ 인쇄업 → 출판업
○ 일반수도사업 3-152
※ 일반음식점 영업 → 식품접객업
○ 일반전기사업 1-108
○ 1종화학물질의 제조 또는 수입 및 특정화학물질의 수출 1-160
○ 임목벌채. 다만, 재적 1,000세제곱미터 이상 1,500세제곱미터 미만의 것 2-49
○ 임목벌채. 다만, 재적 1,500세제곱미터 이상의 것 1-49
○ 임목벌채. 다만, 재적 500세제곱미터 이상 1,000세제곱미터 미만의 것 3-49
○ 임목벌채.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49
○ 임산물의 굴취·채취 3-102
(ㅈ)
○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 3-128
○ 자동차검사대행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21
○ 자동차검사대행업. 다만, 종업원 100인 이상의 것 1-21
○ 자동차검사대행업. 다만, 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것 3-21
○ 자동차검사대행업. 다만, 종업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것 2-21
○ 자동차경매장의 개설 4-91
○ 자동차경주장업 1-151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2-94
○ 자동차관리사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18
○ 자동차관리사업. 다만, 종업원 100인 이상의 것 1-18
○ 자동차관리사업. 다만, 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것 3-18
○ 자동차관리사업. 다만, 종업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것 2-18
○ 자동차대여사업. 다만, 자동차 10대 이상 20대 미만의 것 2-17
○ 자동차대여사업. 다만, 자동차 20대 이상의 것 1-17
○ 자동차대여사업. 다만, 자동차 5대 이상 10대 미만의 것 3-17
○ 자동차대여사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17
○ 자동차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의 지정 3-168
○ 자동차안전시험대행자의 지정 2-104
○ 자동차의 견인·보관 또는 반환대행업 3-157
○ 자동차형식승인 2-103
※ 자망어업 → 내수면어업법
※ 자산보관회사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 자산운용협회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 자산운용회사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 자연공원의 점용 및 사용. 다만,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1,500제곱 미터 미만의 것 2-42
※ 자기소유부동산에 대한 점용 및 사용은 제외한다(이하 같다)
○ 자연공원의 점용 및 사용. 다만, 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의 것 1-42
○ 자연공원의 점용 및 사용. 다만, 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 미터 미만의 것 3-42
○ 자연공원의 점용 및 사용.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그 점용 또는 사용면적이 50㎡ 이상의 것 4-42
○ 장기신용은행업 1-125
○ 저수조청소업 4-105
○ 저작권대리중개업 4-106
○ 저작권신탁관리업 3-158
○ 전광판방송사업 3-134
○ 전기공사업 및 정보통신공사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57
○ 전기공사업 및 정보통신공사업. 다만, 종업원 100인 이상의 것 1-57
○ 전기공사업 및 정보통신공사업. 다만, 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것 3-57
○ 전기공사업 및 정보통신공사업. 다만, 종업원 50인이상 100인 미만의 것 2-57
○ 전기안전관리대행업 3-106
○ 전기용품안정인증기관의 지정 3-105
○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 3-129
○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시험기관지정 3-130
○ 전력시설물의 설계업 또는 공사감리업 3-113
※ 전문소방시설공사업 → 소방시설공사업
○ 전송망사업 3-138
○ 전용상수도의 설치 3-153
※ 전용철도 → 사설철도
※ 전자충격기 → 총포
※ 전화권유판매업 → 통신판매업
○ 전자무역 기반사업자 지정 3-192
○ 정기간행물 발행 및 외국정기간행물의 국내지사·지국의 설치 4-115
○ 정기항공운송사업 및 부정기항공운송사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14
○ 정기항공운송사업 및 부정기항공운송사업. 다만, 종업원 100인이상의 것 1-14
○ 정기항공운송사업 및 부정기항공운송사업. 다만, 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것 3-14
○ 정기항공운송사업 및 부정기항공운송사업. 다만, 종업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것 2-14
○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2005. 1. 5 신설) 2-137
○ 정비사업전문관리업(2005. 1.1 신설) 3-186
○ 정수기제조업 및 정수기수입판매업 2-98
※ 정보통신공사업 → 전기공사업
※ 정치망어업 → 내수면어업법
※ 정치망어업 → 수산업법
※ 조광권 → 광업권
※ 조류체취업 → 내수면어업법
○ 제조. 가공또는 수입의 면허로서 각각 그 품목별로 받는 면허 5-30
○ 조정장업 1-148
○ 종·묘생산업. 다만, 면적 1,000제곱미터이상 2.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3-37
○ 종·묘생산업. 다만, 면적 2,000제곱미터이상 3.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2-37
○ 종·묘생산업. 다만,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의 것 1-37
○ 종·묘생산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37
※ 종묘채포어업 → 내수면어업법
○ 종자수출입 2-126
○ 종자업 4-142
○ 종축업 3-112
○ 종축정액등처리업 1-158
○ 종합금융업 1-126
○ 종합유선방송사업 3-137
○ 종합체육시설업 1-154
○ 주류소매업면허(주세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한다) (2005. 1. 5 개정) 5-19
○ 주류제조업 1-89
○ 주류판매업. 다만, 주세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3-170
※ 주유소 → 석유판매업
○ 주택건설사업자등록 및 대지조성사업자등록 2-123
○ 주택관리업(2005. 1. 5 개정) 2-122
○ 주택임대사업자등록 3-121
○ 주택저당채권유동화업 1-157
○ 중계유선방송사업 3-136
○ 증권금융업 1-122
○ 증권업(외국증권업자의 국내지점 설치를 포함한다) 1-121
○ 증권중개업 및 증권명의개서대행업 1-123
○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증권투자위탁회사(외국위탁회사의 국내 지점 기타 영업소의 설치를 포함한다)의 허가 1-128
○ 지적법에 의한 지적편집도 등의 간행·판매업 4-117의2
○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3-115
○ 지하수의 개발·이용(농업용 관정 및 1일 양수능력이 30톤 미만(안쪽지름이 32밀리미터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인 가정용 우물의 개발·이용을 제외한다) 2-127
○ 지하수 영향조사기간등록(2005. 1. 5 신설) 3-187
○ 지하수정화업(2005. 1. 5 신설) 3-189
○ 직업정보제공사업 4-139
○ 집단에너지공급사업 1-161
○ 집유업 1-114
(ㅊ)
※ 채권평가회사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 채석 및 토사채취. 다만, 부피 1,000세제곱미터 이상 1,500세제곱미터 미만의 것 2-41
○ 채석 및 토사채취. 다만, 부피 1,500세제곱미터 이상의 것 1-41
○ 채석 및 토사채취. 다만,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상 1,000세제곱미터 미만의 것 3-41
○ 채석 및 토사채취.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41
○ 철도재산의 점용. 다만,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1,500제곱미터 미만의 것
2-48
○ 철도재산의 점용. 다만, 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의 것 1-48
○ 철도재산의 점용. 다만, 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3-48
○ 철도재산의 점용.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그 점용면적이 50㎡ 이상의 것 4-48
○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운영(2005. 1. 5 신설) 1-178
○ 체력단련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 1-75
○ 체력단련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 3-75
○ 체력단련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2-75
○ 체력단련장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75
○ 체육도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
1-71
○ 체육도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 3-71
○ 체육도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2-71
○ 체육도장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71
※ 체험어장지정 → 유료 낚시터
○ 초지의 전용. 다만,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3-38
○ 초지의 전용. 다만, 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3,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2-38
○ 초지의 전용. 다만,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의 것 1-38
○ 초지의 전용. 다만, 면적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38
○ 초지조성, 다만,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3-39
○ 초지조성, 다만, 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3,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2-39
○ 초지조성, 다만,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의 것 1-39
○ 초지조성,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39
○ 총포(대한사격연맹에 등록된 사격선수용 엽총을 제외한다)의 소지. 다만, 총포허가시 그 사용용도가 수렵용인 것으로 한정한다. 3-123
○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또는 석궁의 제조 또는 판매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58
○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또는 석궁의 제조 또는 판매업.
다만, 종업원 100인 이상의 것 1-58
○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또는 석궁의 제조 또는 판매업.
다만, 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것 3-58
○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또는 석궁의 제조 또는 판매업.
다만, 종업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것 2-58
○ 총포(대한사격연맹에 등록된 사격선수용 총포를 제외한다)소지.
다만, 총포소지허가시 그 용도가 수렵용 외의 것으로 한정한다. 5-6
○ 총포·화약류 수출 또는 수입허가 5-23
※ 축산물 보관업 → 축산물 가공업
○ 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 및 축산물보관업 2-96
○ 축산물의 운반·판매업 4-99
○ 출판업 및 인쇄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59
○ 출판업 및 인쇄업. 다만, 종업원 100인 이상의 것 1-59
○ 출판업 및 인쇄업. 다만, 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것 3-59
○ 출판업 및 인쇄업. 다만, 종업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것 2-59
○ 취급제한유독물영업 3-155
○ 측량업 4-117
○ 치과기공소의 인정 4-132
○ 친환경농산물인증기관 지정(2005. 1. 5 신설) 4-154
(ㅋ)
○ 카누장업 1-149
○ 카지노업 1-101
○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의 대리·중개업 4-136
(ㅌ)
○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의 지정 2-95
※ 토사채취 → 채석
○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 및 토양정화업 등록 3-194
○ 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의 설치 신고 5-14
○ 토지의 형질변경. 다만,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3-36
○ 토지의 형질변경. 다만, 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3,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2-36
○ 토지의 형질변경. 다만,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의 것 1-36
○ 토지의 형질변경.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36
○ 통관업 2-120
※ 통발어업 쭻 내수면어업법
○ 통신판매업(매년 1월 1일 현재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한다), 전화권유판매업(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 각호에 해당하는 판매업자를 제외한다), 다단계판매업 ※ 2005. 1. 5 개정시행 1-138
※ 투망어업 → 내수면어업법
※ 투망어업 → 수산업법
※ 투자자문회사 → 간접투자자문운용업법
※ 투자회사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 특정공사의 사전신고(2005. 1. 5 신설) 5-28
○ 특정열기자재의 검사. 다만, 용접 및 구조검사를 제외한다. 3-100
○ 특정전기사업 1-110
※ 특정 화학물질의 수출 → 1종 화학물질
○ 특허보세구역의 설영 3-124
(ㅍ)
※ 판매회사 → 간접투자자문운용업법
※ 패류양식어업 → 수산업법
※ 패류채취어업 → 내수면어업법
○ 폐기물의 수출·수입허가(2005. 1. 5 신설) 2-133
○ 폐기물처리업 2-109
○ 폐기물해양배출업 5-20
○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5-16
○ 폐수처리업(2005. 1. 5 신설) 2-134
※ 품질검사 전문기관 등록 → 건설기술관리법
(ㅎ)
○ 하천점용. 다만,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1,500제곱미터 미만의 것 2-45
○ 하천점용. 다만, 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의 것 1-45
○ 하천점용. 다만, 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3-45
○ 하천점용.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그 점용면적이 50㎡ 이상의 것 4-45
○ 학원의 설립. 다만, 건축물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 1-34
○ 학원의 설립. 다만, 건축물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
3-34
○ 학원의 설립. 다만, 건축물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2-34
○ 학원의 설립.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34
○ 할부금융업 1-117
○ 항공기사용사업 1-94
○ 항공기취급업 3-93
○ 항공운송총대리점업 3-95
※ 항공유 판매업 → 석유판매업
○ 항만시설물점용. 다만,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1,500제곱미터 미만의 것
2-13
○ 항만시설물점용. 다만, 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의 것 1-13
○ 항만시설물점용. 다만, 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3-13
○ 항만시설물점용.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13
○ 항만시설의 사용. 다만, 전용·임대사용에 한한다. 4-89
○ 항만운송관련사업 3-92
○ 항만운송사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12
○ 항만운송사업. 다만, 종업원 100인 이상의 것 1-12
○ 항만운송사업. 다만, 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것 3-12
○ 항만운송사업. 다만, 종업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것 2-12
○ 항로표지위탁관리업(2005. 1. 5 신설) 4-155
※ 해도제작업 → 수로조사업
○ 해상여객운송사업. 다만, 소유선박의 합계 톤수가 10,000톤 이상의 것 1-9
○ 해상여객운송사업. 다만, 소유선박의 합계 톤수가 3,000천톤 이상 5,000톤 미만의 것 3-9
○ 해상여객운송사업. 다만, 소유선박의 합계 톤수가 5,000천톤 이상 10,000톤 미만의 것 2-9
○ 해상여객운송사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9
○ 해상화물운송사업. 다만, 소유선박의 합계 톤수가 10,000톤 이상의 것 1-10
○ 해상화물운송사업. 다만, 소유선박의 합계 톤수가 3,000톤 이상 5,000톤 미만의 것 3-10
○ 해상화물운송사업. 다만, 소유선박의 합계 톤수가 5,000톤 이상 10,000톤 미만의 것 2-10
○ 해상화물운송사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10
○ 해양심층수 개발업 면허 1-183
○ 해양오염물질방제업 및 유창청소업 4-143
○ 해양오염방제용 자재 및 약제의 형식승인·검정 또는 인정 3-173
※ 해양종묘생산어업 → 수산업법
○ 해외건설업 2-92
○ 해외이주알선업 4-102
○ 해운대리점업 4-86
○ 해운법상의 외국인에 의한 해상여객운송사업 및 화물운송사업의 국내지사설치
3-89
○ 해운중개업 4-85
○ 해저광물탐사권설정 및 해저광물채취권설정 1-162
※ 해조류양식어업 → 수산업법
○ 핵원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의 정련·가공사업 및 원자로 및 관계 시설의 건설 4-108
○ 행정사업 5-11
※ 협동양식어업 → 수산업법
○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다만, 자동차 10대 이상 20대 미만의 것 2-16
○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다만, 자동차 20대 이상의 것 1-16
○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다만, 자동차 5대 이상 10대 미만의 것 3-16
○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16
○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4-90
○ 화약류저장소의 설치. 다만, 3급저장소 및 간이저장소를 제외한다. 2-107
○ 화약류저장소의 설치. 다만, 3급저장소 및 간이저장소에 한한다. 3-108
○ 화장품제조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31
○ 화장품제조업. 다만, 종업원 100인 이상의 것 1-31
○ 화장품제조업. 다만, 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것 3-31
○ 화장품제조업. 다만, 종업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것 2-31
※ 화학류 → 총포
○ 화학류사용 4-112
○ 환경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 2-102
○ 환경오염방지시설업 3-176
○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 3-149
○ 환경측정대행업 3-148
※ 환전업 → 외국환업
○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의 설치 5-18
※ 휴게음식점영업 → 식품접객업
○ 휴양펜션업(2005. 1. 5 신설) 1-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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