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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기
지방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를 보면 지방세에서 “취득”이라고 하는 때는 곧 “취득의 시기”가 성립하는 때를 말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 특례제한법 등에서 “취득한 때”, “취득일” 또는 “취득한 후” 등의 규정에서 “취득”은 대체로 “취득의 시기”가 성립한 날을 의미하게 되고 또한 “소유(소유자)”라고 하는 때도 취득의 시기가 성립한 후 보유하고 있는 자를 의미하게 된다.
예컨대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세 납세의무는 취득한 때 성립한다고 규정한 것은 결국 취득의 시기가 성립한 때 성립한다는 것이고,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한 규정에서도 과세기준일 현재 취득의 시기가 성립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가 납세의무자라는 뜻이 된다.
따라서 지방세를 운영함에 있어서 “취득의 시기”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2. 지방세법상 취득의 시기 및 그 문제점
가. 취득세 관련
1) 신고·납부 기산일 및 과세표준 산정 관련
① 취득세의 납세의무는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는 때 성립한다(지기법 제34조 제1항 제1호).
그리고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그 납세의무성립일부터 60일 내에 정당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하여 보통징수방법으로 징수한다. 여기서 신고 및 납부할 세액은 전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책임으로 산출하게 되고 신고납부기간의 기산일(취득의 시기) 결정도 납세의무자의 책임이다. 이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8조 및 제20조와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바,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하였고, 그 세율은 지방세법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에서 과세물건별로 적용할 세율을 규정하고 있다.
② 따라서 납세의무성립일이 되는 “취득하는 때”는 신고납부기산일이 되고 과세표준 산정의 기준일이 되기 때문에 그 날을 확정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면 대 혼란이 발생될 수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취득한 때 및 취득 당시 등은 “취득의 시기”를 의미하고 있으며(지법 제10 조제7항), 그 취득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지령 제20조).
③ 다시 말하면 앞에서 본 취득의 시기를 확정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면 지방세를 운영하는데 대혼란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추상적 개념이 강한 “사실상 취득”이라고 하는 때도 지방세법시행령 제20조에서 규정한 그 취득의 시기가 사실상 성립하는 때를 의미한다고 보아야지 민법의 개념을 차용하여 배타적으로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때를 사실상 취득한 때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즉 동 규정상 취득의 시기가 성립하지 않았는데도 민법상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하여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예컨대 타인 명의의 토지를 사용승낙 받아 건축허가를 득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도 그 건축주는 토지사용 승낙을 받은 상태에서는 그 부속토지에 대한 취득이 성립된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④ 그런데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사실상 잔금지급일을 그 취득의 시기로 본다고 하는 때(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 그 잔금의 개념 및 그 범위가 문제될 수 있다. 예컨대 매매대금 중 99% 정도 지급하고 잔여금 1%는 미지급상태로 장기간이 경과하는 경우 또는 그 미지급상태에서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고 있다면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이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 등은 민법의 규정이 준용되어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하지만, 잔여금 1% 정도를 미지급한 상태로 장기간이 경과하는 경우를 보면 잔금이 완납되지 아니한 것이 분명한 데도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데 문제가 있다. 즉 잔여금이 얼마정도 남았을 때를 잔금으로 보느냐가 관건이다.
필자의 의견은 이상의 경우 민법상 소유권의 개념을 차용하여 배타적으로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겠는바, 즉 잔금 중 극히 일부를 남겨 둔 상태에서 취득물건을 인도받아 타(매도자 등)의 간섭 없이(배타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사용·수익에 불문하고 해당물건을 인도받은 날을 취득의 시기로 볼 수 있을 것이지만 이 경우 그 정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확대해석 또는 자의적 해석의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그 해석이 항상 옳다고 할 수도 없다.
한편 건축물을 신축(원시취득)하는 경우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하는 날을 취득의 시기로 보는바, 결국 건축물을 신축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사실상 준공(완공)의 개념이 아니라 사실상 사용의 개념에 의해서 판단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사실상 사용일의 범위를 객관적으로 확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툼이 되고 있다. 즉 취득물건의 용도별 사용을 개시한 날을 의미하는지 또는 그 용도별 사용을 위해 입주 준비(실내공사 등)를 개시하는 날도 사실상 사용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이다. 또한 건축주(취득자)가 사용승인을 신청한다는 것은 건축공사가 완료되었으므로 사용승인을 요청한다는 의미인바, 사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입주하거나 입주준비 하는 경우도 사실상 사용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그렇게 되면 취득의 시기 판단에 대혼란이 올 것이다.
2) 비과세·감면 및 중과세대상 여부 관련
① 취득세 비과세·감면과 관련하여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지방세감면조례를 보면 대체로 취득한 날부터 1년 등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바, 그 유예기간의 기산일은 취득의 시기를 말하고 있다. 또한 사치성재산 등 중과세대상으로서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과세의 시기는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중과세대상물건이 되면 추징하는바, 이때 그 5년의 기산일도 취득의 시기가 된다.
② 따라서 취득의 시기를 확정적으로 명시규정하지 아니하면 비과세·감면 및 중과세부분의 추징의 시기에도 혼란이 있게 되는 것이다.
나. 재산세 납세의무자 관련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과세대상물건을 소유한 자가 된다. 이때 “소유한 자”란 결국 취득의 시기가 성립한 후 보유하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 예컨대 과세기준일 전에 승계취득을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잔금을 과세기준일 전에 완납하였으면 해당 연도 납세의무자는 신 소유자(매수자)가 되고 과세기준일 이후에 잔금을 완납(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하였으면 전 소유자(매도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재산세편에서도 취득의 시기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한편 과세기준일 현재의 소유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건축물을 신축하는 등 원시취득 하는 물건의 경우는 취득세 규정을 준용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취득의 시기가 성립하지 않았다면 해당 연도에는 납세의무가 없다고 하겠지만 지방세법의 재산세 관계법령에는 취득세 관계법령의 취득의 시기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이 없으며, 대법원판례는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을 소유한 자라고 하는데 여기서 건축물이란 독립적인 부동산의 위치에 있는 때를 말한다고 해석한 것을 보면 취득세 규정상 취득의 시기가 성립되지 않았어도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완공되었으면 해당 연도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는 설명도 가능하기 때문에 취득세 규정과 함께 보면 매우 혼란스러운 해석이 되고 만다.
즉 취득세 규정상 취득의 시기(사용승인서 교부일, 임시사용승인일, 사실상 사용일)가 성립하지 않았지만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완공되었으면 취득세 납세의무는 성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모순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한편 대법원의 다른 판결례에서는 재산세 규정에서 취득의 시기에 관한 규정이 없지만 취득세 규정상의 취득의 시기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고 하였는바, 따라서 재산세편에서도 취득의 시기에 관한 문제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다. 부과의 제척기간 관련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제척기간의 기산일)부터 5년(포탈 등의 경우 10년)이내에 부과하지 아니하면 부과할 수 없다. 신고납부 하도록 규정 된 취득세의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 날 즉,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취득의 시기)부터 60일(2010년도까지 30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 따라서 취득세에 대한 부과의 제척기간을 판단하는 때에도 취득의 시기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
3. 맺는 말
① 지방세법시행령 제20조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의 시기 규정은 지방세법 제10조 제7항에 따른 것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의 산정기준일로 규정하고 있지만, 지방세법상 “취득”은 아래와 같이 취득의 시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 “취득당시” ⇒ “취득의 시기가 성립한 당시”
- “취득일” ⇒ “취득의 시기가 성립하는 날”
- “취득자” ⇒ “취득의 시기가 성립한 자”
- “소유자” ⇒ “취득의 시기가 성립한 후 보유하고 있는 자”
② “취득의 시기”에 관한 규정은 취득세편에서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과세표준산정의 기준일이 되면서 그 날이 신고납부기한의 기산일이 될 뿐만 아니라, 지방세 전반에서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즉 시점과세를 기본으로 하는 지방세에서 취득의 시기를 명확하게 확정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면 신고납부기산일, 과세표준 산정기준일, 재산세 납세의무자 결정 및 부과의 제척기간 결정 등이 자의적으로 해석되는 문제가 있어 매우 혼란스러워 진다.
따라서 수많은 취득사례를 일일이 구체적으로 규정하기는 어려울 것이지만 과세권자의 자의적 해석을 지양하고 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세액을 스스로 산출하고 신고납부기한의 결정도 납세자의 책임이 된다는 신고납세제도의 정신에 의해서도 그 동안에 발생된 사례 등에 대해서는 법문화하든지 기본통칙 등으로 일관성을 기해야 할 것이다.
특히 앞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한 잔금의 범위는 유권해석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취득으로 볼 수 있는 범위를 명확하게 법제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재산세편 등에서도 취득세 규정상 취득의 시기규정을 준용할 근거규정을 둘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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