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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이산화탄소(Co₂) 등 온실가스 증가로 인한 기후변화 문제에 체계적.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후변화대응기본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기후변화 적응 문제를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한 "기후변화 연구진흥법" 제정도 검토된다.
박영우 환경부 국제협력관은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환경부 공동 주최로 7일 오후 전경련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 대응 세미나"에서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무감축 압력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인 만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 안에서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마련하고 협상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은 정책 추진 방향을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에도 일부 국회의원 발의로 "화석연료 사용부담금 부과(탄소세)" 등의 내용을 담은 기후변화 대응 기본법 제정이 추진됐으나 산업계와 경제부처 등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탄소세 신설 등을 전제로 법 제정이 추진될 경우 입법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일본의 경우 지난 98년 제정된 지구온난화대책법을 토대로 지구온난화대책세 도입,업종별 감축 목표 설정 등의 온실가스 배출 억제정책을 내놓고 있다.
박 협력관은 이와함께 "현재 분위기로는 한국이 기후변화협약 2차 공약기간(2013~2017년) 중에는 어떤 형태로든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며 "기업 스스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나가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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