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재산세등(지방세법)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49		산업단지 내 소재하는 산업용 토지 및 건축물을 합병의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에 취득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 [조심 2017지0289 (2018. 1. 22.)] 기각	관리자	2425

48		공유물분할을 위한 강제경매신청과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인지 공유지분에 상당하는 가액인지 여부 // [조심 2017지1172 (2018. 1. 15.)] 기각	관리자	3439

47		별정우체국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조심 2017지1175 (2018. 1. 15.)] 경정	관리자	2433

46		멸실된 지하실을 근린생활시설로 보아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조심 2017지1173 (2018. 1. 11.) 경정	관리자	2481

45		쟁점상가를 점포로 보아 그 부속토지를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조심 2017지1102 (2018. 1. 10.)] 재조사	관리자	2368

44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쟁점건축물의 소유자인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조심 2017지1069 (2018. 1. 9.) 기각	관리자	2157

43		미 공시된 공동주택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7지1036 (2017. 12. 18.)] 기각	관리자	2265

42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한 자로부터 분할된 청구법인이 취득한 산업용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조심 2017지0443 (2017. 12. 15.)] 기각	관리자	2226

41		이 건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의 임야에 해당하므로 재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심 2017지1093 (2017. 12. 15.)] 기각	관리자	2463

40		쟁점부동산은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심 2017지0301 (2017. 12. 4.)] 기각	관리자	2203

[이전5개] 1..[11][12]13[14][15]..17 [다음5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