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유권해석 · 질의회신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67	세정13407-1259(2000.11.1)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경우로서 사업의 양도양수 판단	관리자	4778

66	세정13407-504(2001.5.11)	결손처분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	관리자	5395

65	세정13407-504(2001.5.11)	경락받은 부동산의 명도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관리자	4879

64	세정13407-194(2000.2.17)	연부취득중의 공장용부동산의 취득세·등록세 면제여부	관리자	4616

63		종합토지세의 공장의 범위	관리자	4640

62	세정13407-123(2001.2.2)	공장용 부동산의 추징범위	관리자	4740

61	세정13407-1063(2000.9.4)	건설회사가 현물출자방식으로 법인전환시 미분양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제여부	관리자	4781

60	세정13407-142(2001.2.7)	현물출자 방식에 의거 설립된 법인의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면제 여부?	관리자	4365

59	세정13407-114(2001.1.31)	경매로 취득한 고급오락장 부분이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지 여부	관리자	4772

58	세정13407-76(2001.1.17)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면제 여부	관리자	4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