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취득세편(지방세법)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16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골프장을 일부 회원제로 사용한 경우 취득세 중과세대상인 회원제 골프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지0158 (2017. 11. 21.)] 취소	관리자	2532

164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 산정의 당부// [조심 2017지0900 (2017. 11. 21.)] 기각	관리자	2199

163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인 청구법인이 세액을 감면받은 쟁점부동산을 임대함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7지0719 (2017. 11. 21.]) 기각	관리자	2281

162		국가유공자용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후 임대아파트의 입주요건으로 인하여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지0919 (2017. 11. 21.)] 기각	관리자	2429

161		산업단지 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한 경우 //[조심 2017지0844 (2017. 11. 20.)] 기각	관리자	2710

160		공동주택건설 승인조건으로 학교시설을 증축하여 기부 채납한 경우 증축비용이 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조심 2017지0545 (2017. 11. 16.)] 기각	관리자	2971

159		주유소 용도로 사용하고자 취득한 부동산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조심 2017지1000 (2017. 11. 15.)] 기각	관리자	2285

158		쟁점수목을 토지의 종물로 보아 부동산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지0753 (2017. 11. 14.)] 취소	관리자	2826

157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지0880 (2017. 11. 13.)] 기각	관리자	2292

156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기 직전에 쟁점자산을 부당하게 인출하여 순자산가액을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지0300 (2017. 11. 14.)] 취소	관리자	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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