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39		착공일을 지목변경일로 볼수 있는지 와 삭제된 도세 감면조례를 적용할수 있는지와 삭제된 시세감면조례를 적용 재산세감면가능한지[조심2016지0034(2016.11.30)]	관리자	3028

38		지장물 보상비를 마지막으로 지급하여 취득할 당시 삭제된 구 경기도 도세감면조례를 적용하여 취득세를 감면할수 있는지여부[조심2016지0553(2016.11.30)]	관리자	2859

37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 취득세를 감면받은후 신탁을 원인으로 신탁회사에 신탁등기한 경우 추징대상인지 여부	관리자	3022

36		설립폐업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같은 사업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조심20160534(2016.11.16)]	관리자	2894

35		부동산 취득후 1년 이내에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2016지0882(2016.11.11)]	관리자	3160

34		창업중소기업감면받은후 창업벤쳐기업으로 확인받는 날을 새로운 창업일로 볼수 있는지	관리자	3355

33		경남 도세감면조례 제7조의 농공단지 대체입주자가 취득하려는 부동산으로서 취득세감면대상인지 여부[조심2016지0050(2016.11.4)]	관리자	3521

32		인재개발원이 평생교육시설로 신고되었으나 소속 임직원의 업무수행능력향상교육등사용된경우 평생교육시설해당여부[대법2016두41942(2016.9.30)]	관리자	2998

31		행정관청이 사업시행인가위해 필요사항 보완기간 연장통보에 따라 직접사용 지연된 경우 정당한 사유인지[대법2016두42166(2016.9.7)]	관리자	2821

30		지방공사또는 지방공단의 비축용 토지가 취득세 감면대상인 고유업무에 직접사용위해 취득한 부동산으로 볼수 있는지[대법2016두40306(2016.9.8)]	관리자	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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