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취득세편(지방세법)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98		농지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밖의 지역으로 전출한 것을 이유로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지0738 (2017. 9. 18.) 기각	관리자	2238

97		회원제 골프장의 원형보전지, 오수처리시설용 토지, 자연림상태의 임야 및 유휴토지 등에 대하여 재산세를 고율분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2017지0658 (2017. 9. 18.) 경정	관리자	2415

96		지목변경 취득세 신고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가산세가 부과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지0686 (2017. 9. 15.)경정	관리자	2474

95		청구법인의 자본금이 현물출자로 소멸하는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에 미달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조심 2017지0500 (2017. 9. 14.) 취소	관리자	2342

94		쟁점토지가 기부채납 토지에 해당하여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7지0436 (2017. 9. 14.)] 취소	관리자	2578

93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신탁등기한 것을 매각ㆍ증여한 것 등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조심 2017지0636 (2017. 9. 13.)] 취소	관리자	2261

92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한 소규모 공동주택용 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2조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7지0480 (2017. 9. 13.]) 취소	관리자	2449

91		다가구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우 주택의 전체 취득가액이 아닌 각 공유지분의 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7지0725, 2017.09.13] 취소	관리자	2882

90		분할신설법인에게 이 건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매각 등에 해당된다고 보아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조심 2017지0733 (2017. 9. 13.)] 취소	관리자	2346

89		명의신탁된 쟁점주식을 환원받은 것에 불과하여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심 2017지0694 (2017. 9. 8.)] 기각	관리자	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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