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취득세편(지방세법)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75		지식산업센터용인 쟁점토지를 신탁등기한 것을 추징대상인 매각 등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7지0068(2017.08.21) 취득세	관리자	2980

74		청구인이 쟁점임대주택을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조심2017지0580(2017.08.09) 취득세	관리자	2501

73		피합병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임대용 쟁점오피스텔을 매각ㆍ증여한 것으로 보아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조심2017지0530(2017.08.09) 취득세	관리자	2853

72		청구법인이 대도시외 지역에서 대도시내 지역으로 본점을 이전한 후 5년 이내에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6지0527(2017.08.07) 취득세	관리자	3183

71		청구법인에게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2017지0654(2017.7.24) 주민세	관리자	2495

70		청구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에서 2016년에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을 분양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동 주택을 임대물건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7지0547(2017.07.20)	관리자	2441

69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ㆍ납부한 청구인에게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0426(2017.07.24)] 경정	관리자	3158

68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소유한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6지1256(2017.07.18)] 취소	관리자	2516

67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 감면업종인 음식점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는지 여부 //조심2017지0161(2017.07.07) 경정	관리자	2507

66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심2017지0090	관리자	2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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