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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취득세편(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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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건설자금이자등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지 여부[조심2015지0762(2016.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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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2
24
계약명의신탁자를 사실상 취득자로 볼수 있는지 여부[조심2015지1068(2016.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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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1
23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 사실혼 해소 관련 재산분할도 해당되는지[대법원2016두36864(2016.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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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8
22
숙박시설인 휴양콘도미니엄을 별장으로 중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2016두38365(2016.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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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5
21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 확정판결이 수정신고 요건에 해당되는지[대법2016두40511(2016.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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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4
20
취득에 따른 간접비용으로 보아 취득가액에 산입할수 있는지여부,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5지0910(2016.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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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6
19
실제 현황이 주택임에도 건축물대장 상에 주택으로 등재되지 않은 경우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 적용 여부[조심2016지0510(2016.9.19)]
관리자
3014
18
선박으로 등기등록한 유선장을 과밀억제권역내에서 건축물 취득으로 보아 중과세율 적용 여부[조심2015지1184(2016.9.13)]
관리자
3133
17
장부에 건물이 자산으로 계상된 경우, 쟁점 건물을 취득한 것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조심2016자0305(201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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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2
16
진정명의 회복 과정에서 매도인의 상속인 등기시 취득세 납세의무 질의 회신 [지방세운영과-2271(2016.9.2)]
관리자
3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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