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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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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96
2011두6394
[속보] 고속도로 휴게소관련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관리자
3556
295
2011두2484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관리자
3581
294
2010두2815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관리자
3283
293
2010두27998판결
구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경매할 수 있다고 규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관리자
3310
292
2012두2342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관리자
3427
291
2012두1669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관리자
3511
290
[2012 두1948]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
관리자
3897
289
2012두13634
재산세등 부과처분취소
관리자
3511
288
2012두 10987
가산세면제신청거부처분취소
관리자
3176
287
2011두14524
지방세(취득세ㆍ등록세)부과처분 취소
관리자
3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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