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266	2008두15039(2011.01.27)	노인복지시설에 직접사용 여부 판단	관리자	2957

265	2010두8669(2010.09.30)	과점주주 간주취득 해당여부 판단	관리자	3151

264	2010두8027(2010.10.28)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과세요건인 종업원의 의미	관리자	3123

263	2009두21963(2010.08.26)	아파트형공장을 임대한 경우 면제된 지방세 추징여부 판단	관리자	3382

262	2009두11058(2009.12.10)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액으로서 양수한 재산의 가액 산정 방법	관리자	3045

261	2009두5343(2009.09.19)	송전철탑의 취득세 과세표준액	관리자	3217

260	2008두15350(2009.12.24)	간호전문대학의 운영자가 경영하는 병원 사업소세 과세대상 여부	관리자	3429

259	2007두15643 (2010.03.25)	민자역사 국가귀속 및 기부채납 조건으로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3173

258	2007두21341(2010.01.14)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건물 토지분양 승계시 취득세 등 면제대상 판단	관리자	3239

257	2007두26599 (2010.01.28)	공유수면 매립지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재산세 등 감면대상 여부	관리자	3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