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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256
2007두11184(09.11.26)
아파트형 공장의 취득세 등 과세 판단
관리자
3428
255
2007두7741(09.10.2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 종합토지세 과세대상 판단
관리자
3291
254
2007두3480 (09.10.22)
공동주택 중과세 규정 위법여부
관리자
3164
253
95누14657
토지를 취득한 지 1년이 지나서 외국인 투자인가를 받은 경우, 비업무용토지로서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3371
252
95누13777
5년 이내에 용지조성공사를 하지 않은 한국토지공사 소유 토지를 종합토지세의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판단
관리자
3291
251
95누13746
조세 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관리자
3490
250
95누13623
도시형업종 공장의 신·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는 등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관리자
3340
249
95누13203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관리자
3344
248
95누13104
직접사용의 범위 및 정당한 사유의 의미 판단기준
관리자
3441
247
95누13050
과세면제를 하는 조례를 제정하지 않는 것이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인지 여부
관리자
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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