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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236
99두11660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인지 여부의 판단
관리자
3407
235
99다45734
'사업시행인가 당시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에 수증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관리자
3600
234
99다23284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관리자
3429
233
98두9608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납세자의 경정청구에 대한 과세관청의 거부회신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관리자
3363
232
98두8414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매각한 데에 정당한 사유 판단
관리자
3452
231
98두8216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중과하지 아니하는 예외 사유
관리자
3397
230
98두7626
취득세 중과를 면할 수 있는 지방세법상의 정당한 사유 판단
관리자
3222
229
98두4856
법인이 연부취득중인 토지로서 사용수익이 허용되지 아니한 토지에 관한 비업무용 판단
관리자
3417
228
98두4535
과세처분의 효력발생 전에 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의 적법 여부
관리자
3662
227
98두3464
종합토지세의 분리과세대상 토지인 '전·답·과수원'의 요건
관리자
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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