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186	2007두23231	지방세법에 근거가 없는 국세청공동주택기준시가를 이 사건 과세처분에 있어 시가표준액 산정의 한 요소로 삼은 것이 헌법 제59조에 위배되는지 여부	관리자	4404

185	2006두11781	병원을 건축하는 동안 이 사건 토지를 직접 사용한 것인지 아니면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관리자	4282

184	2008두17806	‘화해조서, 인낙조서, 공정증서 등’에 포함되어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관리자	4051

183	2008두17080	대도시 내 법인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판단	관리자	3781

182	2008두16919	고급주택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3760

181	2008두15749	농업회사법인 중 주식회사가 소유하는 농지의 과세판단	관리자	3801

180	2006두19570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요건의 전제가 되는 ‘기업부설연구소’의 범위	관리자	3964

179	2006다24100	등기신청권자가 스스로 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상법 제39조에 의한 불실등기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리자	4431

178	2008다19843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에 의한 국세환급금의 충당에 소급효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4395

177	2008두1368	지방세법 제186조에 정한 비영리사업자가 그 재산을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과 방법	관리자	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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