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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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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지0866(20220113) 재산세 경정
① 쟁점토지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토지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권제한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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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2
228
조심2020지0931(20211224) 취득세 취소
청구법인이 쟁점건설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로서 쟁점공동주택을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966
227
조심2020지0710(20211224) 취득세 취소
청구법인이 쟁점건설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로서 쟁점공동주택을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1038
226
조심2020지0931(20211224) 취득세 취소
청구법인이 쟁점건설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로서 쟁점공동주택을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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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9
225
조심2020지3296(20211201) 취득세 취소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60제곱미터 이하인 쟁점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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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
224
조심2021지0517(20211130) 취득세 취소
일반적 경과규정에 따라 개정전 법률(60㎡이하 공동주택 취득세 면제)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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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7
223
조심2021지0521(20211130) 취득세 취소
일반적 경과규정에 따라 개정전 법률(60㎡이하 공동주택 취득세 면제)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981
222
조심2021지0659(20211129) 취득세 취소
이 건 건축물(의과대학 부속병원) 증축에 대해서 일반적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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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
221
조심2021지0872(20211124) 재산세 취소
쟁점부동산을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재산세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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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8
220
조심2021지0895(20211122) 취득세 취소
쟁점건축물의 취득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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