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166	2006두750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그 계약에서 약정한 금액대로 매매대금이 지급된 경우	관리자	4384

165	2008두2323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가 아닌 경우 재산세부과처분	관리자	4232

164	2006두9320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서 신탁에 의해 취득한 조합주택용 토지 중 조합원용이 아닌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4466

163	2007두4438	‘개인 간 유상거래’에 경매가 포함되는지 여부	관리자	4208

162	2007도7561	지방세법 위반죄(포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포함되지 아니함.	관리자	4486

161	2007두11139	‘개인 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ㆍ등기하는 주택’에 ‘경매로 인하여 취득ㆍ등기하는 주택’이 포함되는지 여부	관리자	4389

160	2005두13469	등록세 중과세 요건인 대도시 내에서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	관리자	4283

159	2006두18614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개념 판단	관리자	6821

158	2007두10297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4552

157	2005두13162	대도시 내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로서 등록세 중과요건	관리자	4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