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56	2000다17339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인 사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4713

55	99두11882	과세예고통지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된 경우 하자여부	관리자	5211

54	2000두5333	결손처분의 취소의 효력	관리자	4956

53	2000다24986	원인무효의 등기 명의자에 대한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 판단	관리자	5028

52	99다11618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의 판단	관리자	5206

51	99두8633	공지가 불특정다수인의 통행에 제공된 경우 사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4845

50	2000두499	법률상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사실상의 취득애 해당되는지 여부	관리자	4953

49	99두1618	목욕장 시설을 분양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목욕장을 운영하기 위해 지점을 설치한 것이 등록세 중과세대상여부 판단	관리자	4915

48	99누3973	주택건설용 토지의 비업무용토지 판정 유예기간 판단	관리자	5134

47	99두110	건물의 사용·수익이 제한된 상태에 있는 경우 재산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관리자	5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