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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속도감 있게 추진키로 전국 지방정부와 뜻 모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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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2026-02-24 오후 4:09:14 조회:1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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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전국 확산 방안｣ 확정하여 지방정부와 공유
- 시·도 기조실장 회의 개최, 지방정부 적극 추진키로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의 체납관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전국에 확산하고, 속도감 있게 운영하기로 지방정부와 뜻을 모았다.
○체납관리단은 기간제근로자 등을 활용하여 전화 또는 현장방문을 통해 체납자 실태조사와 납부를 독려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 조세정의 실현,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과거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운영한 사례*가 있으며, ’25년에는 39개(광역2개, 기초 37개) 지방정부에서 운영한 바 있다.
* 성남시(‘15~‘17) 및 경기도 전 시·군(‘19~‘21)에서 체납관리단(기간제근로자 활용) 운영→세입 2,155억 징수+일자리 5,807개 창출+복지연계 2,887명 등 성과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의 운영계획, 지방정부의 역할, 각종 지원사항을 담은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전국 확산 방안｣을 2.4.(수) 지방정부와 공유했다.
○주요 내용은 4년간(’26~’29년) 지방정부는 기간제근로자 총 2만 명을 채용을 목표로, 올해 2천 명, 내년부터 매년 6천 명을 채용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전국 시·도 세정담당관 회의(2.4.), 시·도 기조실장 회의(2.6.)를 개최하여 속도감 있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을 강조했다.
○특히, 울산광역시는 자체 시비를 활용하기 위해 이미 추경 편성을 추진하는 등 발 빠른 체납관리단 운영 추진상황을 발표했다. 인천광역시도 현재 운영 중인 체납관리단을 확대하고, 그간의 경험을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국비 지원 추진, 체감도 높은 인센티브 부여, 운영 예규 마련 및 표준매뉴얼 제공 등 다각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오는 3월부터는 지방정부별로 체납관리단 자체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기간제근로자 모집 공고 등 채용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연말에는 성과 평가를 통해 우수 지방정부에 인센티브가 부여될 계획이다.
□윤호중 장관은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으로 지방재정 확충, 조세정의 실현, 지역 일자리 창출이라는 일석삼조 효과가 기대된다”며, “속도감 있는 행정이 중요한 만큼, 다양한 수단을 총력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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