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재산세등(지방세법)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182	조심2026지0737(20260528) 지방소득세기각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료는 특허권 사용 여부와 관계 없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지방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84

181	조심2024지0121(20250528) 재산세 기각	쟁점토지를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사설 도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1092

180	조심2024지3556(20250527) 재산세 기각	쟁점주택은 202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의 일부(10%)를 남겨놓고 입주하여,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1281

179	조심2024지0381(20250529) 재산세 취소	이 건 토지를「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산업단지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1102

178	조심2023지5629(20250224) 재산세 경정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4호에 따른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1619

177	조심2024지0160(20241121) 재산세취소	쟁점토지는 학교용지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용지에 해당하므로 재산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1986

176	조심2024지0029(20240717) 재산세취소	쟁점토지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4273

175		임차인이 불법점유로 부동산을 유흥주점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 재산세중과세 해당여부	관리자	2674

174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토지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3708

173		인적 및 물적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창고가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대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9414

1[2][3][4][5]..19 [다음5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