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312	조심2025지0760(20260526) 취득세 취소	쟁점정비기반시설은 신설정비기반시설에 재편입되는 토지로서,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88

311	조심2025지1214(20260123) 취득세취소	설립등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농업경영정보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90일 이후 등록된 경우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대상인지 여부	관리자	1003

310	조심2024지0599(20251225) 농어촌특별세 취소	비조합원용 토지인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날로서 취득 당시에 85㎡ 이하 아파트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므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277

309	조심2023지5590(20251127) 취득세경정	①쟁점비용은 쟁점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②쟁점건축물 및 쟁점토지 면적 중 64.84%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1184

308	참조결정:조심2021지3340	① 이 건 본점용 부동산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용 건축물 등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본점용 부동산을 본점의 지방이전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2131(20250825) 취득세 재조사	관리자	2007

307	조심2024지0759(20250530) 취득세 기각	쟁점주택 취득 후 유예기간내 멸실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1351

306	조심2024지0613(20250328) 취득세 기각	청구법인이 개인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으로 같은 장소에서 법인을 설립한 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1638

305	조심2024지0391(20250411) 취득세 기각	주택재개발사업자인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체비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1413

304	조심2024지0851(20250328) 취득세 기각	부동산을 취득한 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경우 벤처기업 취득세 경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1505

303	조심2024지1008(20250219) 농어촌특별세취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의2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한 경우를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감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3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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