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제 목]기간제근로자 및 노동조합 전임자의 상시근무인원 포함 여부
[관계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법령해석과-742, 2016.03.11)
<질의요지>
1.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11항 “상시근무인원”에 기간제근로자인 일반별정직원, 전문별정직원, 시용별정직원이 각각 포함되는지 여부
○ 노동조합 전임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11항의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4년 서울특별시(수도권과밀억제권역)소재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였으며, 2015년 귀속 법인세를 감면받고자 함
○ 질의법인의 업무특성상 일부 직원이 서울특별시에 잔류할 필요가 있어 서울특별시 소재 본사를 사무소로 전환하여 사용함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4항 괄호안의“기준 미만의 사무소*”요건 충족여부가 중요함* 수도권안의 사무소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연평균 상시근무인원이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연평균 상시근무인원의 50%미만인 사무소
○ 질의법인에는 정규직근로자 외에 기간제근로자가 있으며, 질의법인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세분화하여 운용하고 있음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제2조 제1호)-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원칙적으로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용 가능하되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 초과가능 (제4조 제1항) ○ (일반별정직원) 창구·고객응대·사서·사무기기 운용·비서·전화상담·문서관리·사무보조기타 이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별정직원- 연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할 경우 갱신으로 인하여 계속 근로하게 되는 총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전문별정직원) 특정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 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별정직원- 연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할 경우 갱신으로 인하여 계속 근로하게 되는 총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단, 기간제근로자 사용기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계속근로 가능*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시행령 제3조
○ (시용별정직원) 일반직원으로 전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한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별정직원- 채용시 정한 기간 동안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근로계약 종료시 정규직근로자로 전환
○ 또한 질의법인에는 노동조합 전임자*가 있음- 노동조합 전임자는 노동조합의 업무만을 수행하고 있으며 질의법인에서 급여지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노동조합의 전임자)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지방이전법인”이라 한다)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업, 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 무점포판매업 및 해운중개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둔 법인일 것
2.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공장시설을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17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수도권 밖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공장 또는 본사의 부지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지방이전법인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 이후지방이전법인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개시일부터 6년(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3년(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그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2.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과세연도별로 가목의 금액에 나목 또는 다목 중 작은 비율과 라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가.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뺀 금액나. 해당 과세연도의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사(이하 이 조에서 “이전본사”라 한다) 근무 인원이 이전 후에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한 급여 총액이 법인 전체 인원이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한 연간 급여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다. 해당 과세연도의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법인전체 근무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라.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 매출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가공무역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을 뺀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3. 공장과 본사를 함께 이전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을 합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한다.
③ 제2항 제2호를 적용할 때 이전본사 근무인원이란 이전본사에서 본사 업무에 종사하는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매월 말 현재의인원을 합하고 이를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계산한 인원을 말하며,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후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근무인원이 이전본사로 이전한 근무인원은 제외한다)에서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이전본사에서 본사 업무에 종사하던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을 빼고 계산한 인원을 말하며, 법인전체 근무인원이란 법인 전체의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을 말한다. (2014.12.23. 개정)
○ 조세특레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 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⑪ 법 제63조의2제7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지난 후 수도권안의 사무소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연평균상시근무인원이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연평균 상시근무인원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2015.2.3. 개정)<회신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중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포함)인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회사의 통상적인 노무관리업무를 수행하는「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4조에 따른 노동조합의 전임자는「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 2의 본사 지방이전법인에 대한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11항에 따른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연평균 상시근무인원에 포함하는 것임.
【요약】기간제근로자 중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회사의 통상적인 노무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조합의 전임자는 본사 지방이전법인에 대한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연평균 상시근무인원에 포함하는 것이다.
|
|
> 판례,사례등 > 법령해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