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779	헌재2020헌마1280(20201013) 재산세 각하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관리자	1230

778	2020헌마1288(20201013) 취득세 각하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관리자	1447

777	2017헌바389(20200828) 취득세 합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관리자	1260

776	2017헌바474(20200828) 취득세 합헌	지방세법 제10조 제2항 단서 등 위헌소원	관리자	1344

775	2020헌마470(20200421) 취득세 각하	지방세법 부칙 제14조 등 위헌확인	관리자	1355

774	2016헌가17, 2017헌가20, 2018헌바392 병합(20200326) 재산세 합헌	회원제 골프장 재산세 중과 사건-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 등 위헌제청 등	관리자	1354

773	2017헌바527(20200326) 취득세 합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2호 위헌소원	관리자	1311

772	2017헌바387(20200326) 지역자원시설세 합헌	지방세법 제142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관리자	1237

771	2017헌바363, 2019헌바403(병합), 2019헌바447(20200326) 취득세 합헌	‘주택’과‘주거용 오피스텔’에 관한 구 지방세법상 취득세율 사건	관리자	1340

770	대법원 2021두50406(2021.12.30) 취득세	취득세 부과 처분취소	관리자	1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