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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재산세등(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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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조심2021지0920(20211108) 재산세 경정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존치기간 이내의 철거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쟁점가설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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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8
148
헌재2019헌마1197(20191105) 재산세 각하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 등 위헌확인
관리자
1023
147
조심2021지0446(20211116) 재산세 기각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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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
146
조심2021지0920(20211108) 재산세 경정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존치기간 이내의 철거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쟁점가설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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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6
145
조심2021지2580(20211013) 재산세 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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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1
144
조심2020지2074(20210916) 재산세 취소
공동주택가격이 미공시된 쟁점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어 이에 근거한 재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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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5
143
조심2020지3651(20210909) 지방소득세 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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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2
142
조심2021지1571(20210908) 재산세 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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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2
141
조심2021지1276(20210826) 취득세 취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할 당시의 사실상 현황이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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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5
140
조심2021지1690(20210819) 재산세 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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