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799	2019헌바107(20220331) 취득세 합헌	부동산을‘사실상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한 구 지방세법 조항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	관리자	1084

798	3심-대법원 2021다296397(2022.02.24) 체납처분	공탁금 배분에 있어서 조세채권과 일반채권의 우선 순위	관리자	1889

797	3심-대법원 2021다290016(2022.02.17) 체납처분	채권압류통지서에 일부사항의 기재가 누락된 경우 채권압류가 당연무효인지의 여부	관리자	1373

796	5심-대법원 2021두54187(2022.01.27) 취득세	임대주택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요건인 8년 이상의 장기임대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입증책임 및 입증방법	관리자	1121

795	3심-대법원 2021두56701(2022.01.27) 취득세	1. 부과 및 압류처분 취소청구의 제소기간 도과 여부 2.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위법사유들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이고,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압류처분의 위법성	관리자	1108

794	2021헌마1417(20211206) 자동차세 각하	자동차세 부과처분 위헌확인	관리자	1082

793	3심-대법원 2021두54880(2022.01.27) 취득세	원고 등이 6차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승계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에게 이전해 준 상태에서, 김*광이 원고 등을 대리하여 6차 할부금을 납부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	관리자	1143

792	5심-대법원 2021두54187(2022.01.27) 취득세	임대주택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요건인 8년 이상의 장기임대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입증책임 및 입증방법	관리자	1122

791	3심-대법원 2021두54194(2022.01.27) 재산세	마을주민의 보편적 이익 증진이 그 부대사업의 하나에 불과한 조직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90조제2항에 따른 마을회등 주민공동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1146

790	3심-대법원 021두52563(2022.01.14) 취득세	청산대상자들이 종전 부동산을 언제 취득하였는지에 따라 서로 다르게 취급당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에도 이들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규정이 헌법 제11조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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