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223	조심2021지0521(20211130) 취득세 취소	일반적 경과규정에 따라 개정전 법률(60㎡이하 공동주택 취득세 면제)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1086

222	조심2021지0659(20211129) 취득세 취소	이 건 건축물(의과대학 부속병원) 증축에 대해서 일반적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1051

221	조심2021지0872(20211124) 재산세 취소	쟁점부동산을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재산세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1166

220	조심2021지0895(20211122) 취득세 취소	쟁점건축물의 취득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관리자	1159

219	조심2021지1869(20211110) 취득세 취소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제4항 제3호의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1350

218	조심2021지2818(20211105) 재산세 기각	① 청구법인이 주민세 종업원분을 신고한 후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한 채 심판청구를 제기한 부분이 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직업훈련과정(비학위과정) 운영을 위하여 사용하는 쟁점부동산을 「고등교육법」상 학교의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관리자	1102

217	조심2020지3841(20211102) 재산세 재조사	쟁점토지를 학교용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1230

216	조심2021지2393(20211019) 취득세 취소	이 건 부동산은 창업중소기업이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이므로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1232

215	조심2020지3839(20211008) 취득세 재조사	청구법인은 쟁점조항이 시행 중에 있을 때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를 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1069

214	조심2021지1674(20210917) 취득세 취소	청구인이 담보신탁을 이유로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한 것이 취득세 감면추징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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