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결정사례
  • 지방세 기본(징수)법
  • 취득세 (지방세법)
  • 재산세등(지방세법)
  • 감면(지방세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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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852 대법원 2019두55903(2023.08.31.) 재산세   유치원은 비영리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분리과세 대상 아님 관리자 22
851 광주고등법원 2022누12257(2023.05.25.) 재산세   기부채납 예정 학교용지의 재산세 납세의무, 비과세 여부 등 관리자 25
850 대법원 2023두39939(2023.08.31.) 취득세   연부취득 호텔부속토지의 정당한 사유(조례감면), 중과제외(지특법) 여부 관리자 20
849 대법원 2023두40588(2023.08.18) 지방소득세   세무서장의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피고적격 관리자 18
848 대법원 2023두42300(2023.08.18) 취득세   계약사실이 입증(7.10.)되지 않아 개정법에 따른 다주택 중과대상 관리자 18
847 대법원 2023두39960(2023.08.18) 취득세   매매예약(대여금 변제) 완결을 위한 소유권 이전등기 판결이 있는 경우 과표적용 관리자 21
846 대법원 2023두37315(2023.08.18.) 재산세   농어촌공사의 농업종합개발 사업 등으로 취득한 토지의 재산세 관리자 21
845 대법원 2022두48721(2023.08.18) 취득세   의료재단이 유예기간내 직접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 관리자 18
844 대법원 2020두52375(2023.08.09.) 담배소비세   제조장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한 개정된 담배소비세율 적용 여부 관리자 80
843 대법원 2023두36336(2023.05.18) 취득세   골프장 입회보증금반환채무의 과표포함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여부 관리자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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