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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번호
문서번호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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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928
대법원 2024두66594(2025.08.14) 재산세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
관리자
117
927
대법원 2025두33661(2025.08.14) 취득세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관리자
115
926
대법원 2025두33693(2025.08.14) 취득세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관리자
103
925
대법원 2025두33235(2025.07.17) 취득세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
관리자
462
924
대법원 2025두33349(2025.07.03) 취득세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
관리자
229
923
대법원 2025두33327(2025.06.26) 취득세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해당 여부
관리자
227
922
2022헌바128(20250627) 재산세합헌, 각하
관리자
240
921
대법원 2025두33230(2025.05.29) 취득세
이 사건 처분이 지방세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내려진 처분으로 위법한지 여부
관리자
489
920
대법원 2025두33002(2025.05.29) 취득세
이 사건 토지 취득에 대해 이 사건 개정 후 경감규정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관리자
461
919
대법원 2025두32875(2025.05.15) 취득세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의 취득가액을 원고의 건설용지 계정별원장에 기재된 금액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관리자
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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