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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지방세 기본(징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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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지5650(20230908) 취득세 경정
청구법인이 당초 일반세율을 적용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중과세율(「지방세법」제13조 제2항)·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2항)을 적용하여 수정신고·납부하였다가 경정청구를 제기하자 감액·환급한 후, 쟁점부동산을 중과세율(「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 적용대상으로 보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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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93
조심2022지0161(20221228) 체납처분 기각
이 건 압류처분이 무효이므로 이 건 체납액에 대한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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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6
92
조심2021지2776(20220512) 취득세 취소
① 쟁점조합이 아닌 청구법인을 납세자로 기재한 간주취득세의 납세고지가 적법한지 여부 ② 쟁점조합을 000의 과점주주로 보아 간주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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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0
91
조심2021지2768(20220314) 지방소득세 기각
조세조약 및 신뢰보호를 이유로,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법인세 이월세액공제가 반영된 법인지방소득세로 감액경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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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7
90
조심2021지2050(20220307) 지방소득세 취소
해외자회사의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분배금이 「법인세법」상 익금산입 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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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5
89
조심2021지5577(20211230) 취득세 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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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8
88
조심2021지3164(20211223) 지방소득세 기각
2014.1.1.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 따라 법인세 세액공제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계산시에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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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8
87
조심2021지2845(20211215) 지역자원시설세 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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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4
86
조심2021지3365(20211215) 취득세 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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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4
85
조심2021지2326(20211110) 자동차세 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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