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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농지 취득요건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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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2005-02-18 오후 4:33:47 조회:93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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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농지를 거래하는 경우의 허가요건이 강화되어 시행된다.
강화된 요건에 의하면, 농업인이 아닌 자가 허가구역내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토지가 소재하는 시․군에 6개월이상 거주하였어야 한다. 종래에는 토지가 소재하는 시․군에 거주(취득시점부터)하여야 하는 요건이 대도시 주변 등 일부 지역에서만 적용되었다.
시행일 이전에 허가 신청한 경우에는 종래의 요건에 따라 심사하게 되며, 19일 신청분부터는 강화된 요건에 따라 심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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