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고객센터 > 뉴스센터 |
 |
|
|
|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농지 취득요건 강화 |
|
| 관리자 |
2005-02-18 오후 4:33:47 조회:8998 |
|
|
|
|
|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농지를 거래하는 경우의 허가요건이 강화되어 시행된다.
강화된 요건에 의하면, 농업인이 아닌 자가 허가구역내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토지가 소재하는 시․군에 6개월이상 거주하였어야 한다. 종래에는 토지가 소재하는 시․군에 거주(취득시점부터)하여야 하는 요건이 대도시 주변 등 일부 지역에서만 적용되었다.
시행일 이전에 허가 신청한 경우에는 종래의 요건에 따라 심사하게 되며, 19일 신청분부터는 강화된 요건에 따라 심사하게 된다.
|
|
| |
|
|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
|
| 173 | 국세환급가산금 결정시 적용할 이자율 고시 (2006. 5. 3) | 관리자 | 2006/06/22 | 7164 | | | 172 | 제정경제부, 서울 광진구, 고양 덕양구 등 주택투기지역 지정 | 관리자 | 2006/06/21 | 7006 | | | 171 | 행자부, 최고 10배 차이가 났던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 통일 | 관리자 | 2006/06/21 | 7112 | | | 170 | 양산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지원조례 전국 최초 제정 | 관리자 | 2006/06/20 | 7027 | | | 169 | 경북도, 전자정부 평가 종합1위 수상 | 관리자 | 2006/06/20 | 7054 | | | 168 | 서울시『38세금기동팀』-“고액체납과의 전쟁”선포 | 관리자 | 2006/06/20 | 6917 | | | 167 | 행자부, 대포차 등 고질체납차량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 | 관리자 | 2006/06/16 | 7484 | | | 166 | 행자부, 이제는 ‘민원발급, 세금납부’도 TV로 한다 | 관리자 | 2006/06/16 | 6970 | | | 165 | 국세청, 고의적 체납세금 2,666억원 징수 | 관리자 | 2006/06/16 | 6997 | | | 164 | 행자부, 지방세 지원 투명해진다 | 관리자 | 2006/05/18 | 7266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