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614	대법원 2018두48908(2018.10.12) 취득세	법인전환하면서 부동산을 당해 법인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감면된 취득세 등의 추징이 배제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4

613	대법원 2018두44753(2018.10.04) 취득세	워크아웃 절차가 중단될 것을 우려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으나 경영권포기각서 제출 등으로 채권금융기관들의 공동관리한 경우	관리자	14

612	대법원 2015다239850(2018.09.13)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 부당이득 해당여부	관리자	58

611	대법원 2018두38345(2018.09.13) 취득세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잔금 지체로 인한 해제권 행사로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취득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65

610	대법원 2015다205420(2018.09.13)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 부당이득 해당여부	관리자	57

609	대법원 2018두44920(2018.09.13) 취득세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취득하여 감면받은 후 2년이상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현물출자 한 경우 추징대상인지 및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60

608	대법원 2015두57345(2018.09.13) 취득세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매매계약에서 정한 조건이 사후에 성취되어 대금감액이 이루어진 경우 구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를 통해 취득세 감액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66

607	대법원 2018두42153(2018.08.30) 재산세	농업회사법인이 영농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과세기준일 현재 그 일부만 직접 사용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 여부	관리자	106

606	대법원 2016다227014(2018.07.24) 기타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배당액이 공탁되고 그 후 그 채권에 관해 본안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가압류채권자가 공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된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압류채권자가 공탁금을 수령하였다면 파산관재인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관리자	235

605	대법원 2018두40188(2018.07.20) 취득세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의미 및 그 판단기준	관리자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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