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결정사례
  • 지방세 기본(징수)법
  • 취득세 (지방세법)
  • 재산세등(지방세법)
  • 감면(지방세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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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747 대법원 2021두42696(2021.09.30) 취득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관리자 1
746 광주고등법원 2021두41921(2021.09.30) 취득세   취득세 등 취소 관리자 1
745 대법원 2021두42313(2021.09.30) 재산세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 관리자 1
744 대법원 2021두41884(2021.09.16) 취득세   취득세 체납 처분취소 등 관리자 15
743 대법원 2021두39782(2021.09.16) 취득세   취득세 등 경정거부 처분취소 관리자 14
742 대법원 2021두34558(2021.09.09) 재산세   재산세 등 부과 처분취소 관리자 13
741 대법원 2021두39942(2021.09.09) 취득세   취득세 등 경정거부 처분 취소 관리자 15
740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3649 (2021.08.27)   재산세 부과처분취소 관리자 47
739 대법원 2021두38765(2021.08.26) 취득세   취득세 부과처분취소 관리자 33
738 대법원 2021두39317(2021.08.26) 취득세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관리자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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