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722	대법원 2020두55961(2021.03.25) 취득세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관리자	4

721	대법원 2020두56957(2021.03.25) 취득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관리자	5

720	대법원 2020두53736(2021.02.04) 재산세	재산세등 부과처분취소	관리자	20

719	대법원 2020두52061(2021.02.04) 재산세	재산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	관리자	15

718	대법원 2020두50904(2021.02.04) 취득세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관리자	20

717	대법원 2020두53972(2021.02.04) 취득세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관리자	40

716	대법원 2020두50089(2021.01.14) 재산세	무허가 유흥주점에 대한 재산세등 중과세 처분이 신의칙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관리자	72

715	대법원 2020두47878(2020.12.24) 취득세	1. 정관상 고유 목적사업을 ‘선현의 분묘수효와 향사에 관한 일’과 기타 사업으로 ‘학자금을 지급하는 일’을 기재하고 있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소정의 종교단체나 향교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임대수익금의 대부분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경우 이 건 임대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제2항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 또는 제1항인 장학단체가 ‘그 고유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114

714	대법원 2020두46011(2020.11.26) 취득세	사업설립 승인을 받고 수 년이 경과한 후 그 사업시행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경우 사업설립 승인 당시의 감면조례에 따라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지 여부	관리자	157

713	대법원 2020두45766(2020.11.12) 취득세	「도시정비법」의 용어 정비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재개발사업’의 범위에 포함된 경우, 문언상 취득세 감면 대상인 재개발사업에 종전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이 포함되는지 여부	관리자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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