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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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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
대법원 2025두32921(2025.05.15) 취득세
이 사건 제1,2,3의 각 비용이 토지에 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리자
110
910
대법원 2024두62301(2025.02.20) 재산세
이 사건 쟁점토지가 재산세 비과세대상인 사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501
909
대법원 2024두64406(2025.03.13) 취득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관리자
594
908
대법원 2024두66884(2025.03.27.) 재산세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관리자
547
907
대법원 2024두56382(2025.01.23.) 취득세
①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이 있는 경우 이 건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②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을 실제 거래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648
906
대법원 2024두56368(2025.01.09) 취득세
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이 사건 주택은 중과세의 예외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640
905
대법원 2024두56405(2025.01.09.) 재산세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도시지역분 비과세, 재산세 감면 및 분리과세 해당 여부
관리자
627
904
대법원 2024두54744(2024.12.24) 기타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도시지역분 비과세, 재산세 감면 및 분리과세 해당 여부
관리자
775
903
대법원 2024두51745(2024.12.17) 취득세
이 사건 주식 취득에 대해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720
902
법원 2024두51202(2024.11.14) 취득세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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