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결정사례
  • 지방세 기본(징수)법
  • 취득세 (지방세법)
  • 재산세등(지방세법)
  • 감면(지방세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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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866 대법원 2024.02.08.선고,2023두59155판결   취득 당시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전액감면을 받은 이후 법개정을 통해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이 된 경우 종전규정적용 여부 관리자 38
865 대법원 2023두59490(2024.02.08) 취득세   원고의 아버지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원고의 아버지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매매대금에서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 임대차보증금 부분을 무상취득(증여)가 아닌 유상취득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관리자 41
864 2020헌바484(20240125) 재산세합헌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관리자 64
863 2020헌바479(20240125) 재산세 합헌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관리자 50
862 대법원 2023두56293(2024.01.25) 취득세   3자간 등기명의 신탁한 토지에 대해 세무조사를 통해 매매대금 지급일을 사실상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관리자 52
861 대법원 2023두54358(2024.01.11) 취득세   원고들은 종전 사업체와 무관하게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감면 대상 아님 관리자 50
860 대법원 2021두61178(2023.12.28.) 등록면허세   신축 중 소유권보존등기(가압류등기촉탁)후 신탁한 경우 등록면허세 관리자 52
859 대법원 2020두49997(2023.12.28.) 취득세   건축 중 보존등기(가압류촉탁등기)후 신탁한 상태에서 수탁자가 사용승인 받은 경우 원시취득 납세의무자 관리자 121
858 대법원 2022두66255(2023.11.30) 지방소득세   이월공제(외국납부법인세액)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관리자 222
857 대법원 2020두41696(2023.11.30) 지방소득세   이월공제(연구비)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관리자 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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