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702	대법원 2020두39044(2020.08.27) 취득세	1. 개발사업 시행자가 구역 내 건물 소유자로부터 취득한 지상물에 대한 보상용역비, 감정평가수수료, 지적측량비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 2. 위의 지상물 보상금(과세표준)을 무신고 했다하여, 대상 부동산이 산업단지 감면대상 임에도 납세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관리자	13

701	대법원 2020두37505(2020.07.29) 재산세	제3자가 소유한 부동산이 평생교육시설로 사용되는 경우 ‘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지방세 및 종합부동산 등이 면제되는지 여부	관리자	72

700	대법원 2020두36847(2020.06.25) 취득세	부동산을 경매절차를 통해 취득한 경우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100

699	대법원 2020두36908(2020.06.25) 취득세	신축 건물 내 백화점을 운영하기 위해여 설치한 부대설비가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는 것으로 볼 수있는지 여부	관리자	77

698	대법원 2020두36953(2020.06.11) 취득세	다가구 주택의 취득가액을 가구별 취득가액이 아닌 주택전체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 세율을 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관리자	85

697	대법원 2020두33428(2020.05.14) 취득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결과로 용도가 폐지되는 종전 정비기반시설이 기부채납용 부동산으로 지방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71

696	대법원 2020두33053(2020.05.14) 재산세	도시개발사업 중 지적소관청에서 확정예정지번 또는 블록․로트지번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인 개별공시지가 산정 방법	관리자	70

695	대법원 2020두32937(2020.05.14) 취득세	1. 아파트 신축․분양사업과 관련된 신탁수수료가 아파트 취득가격 포함 여부 // 2. 아파트 분양 당시 설치가 예정되지 않은 부대시설이 아파트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리자	81

694	대법원 2020두 33572(2020.05.14) 취득세	조기 상환된 대출금에 대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지급한 보증수수료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64

693	대법원 2017두61508(2020.06.11) 취득세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시작한 경우 종전토지의 수용에 따른 대체취득 부동산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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