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결정사례
  • 지방세 기본(징수)법
  • 취득세 (지방세법)
  • 재산세등(지방세법)
  • 감면(지방세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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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679 대법원 2019두57794(2020.02.27) 취득세   아파트형공장에 입주 후 전시산업디자인업을 영위하나 주된 사업이 아닌 부차적 사업활동에 불과한 경우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15
678 대법원 2019두57084(2020.02.27) 취득세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인 매수․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 기준일이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과 변경인가일 고시일 중 언제인지 여부 관리자 14
677 대법원 2019두56357(2020.02.13) 재산세   생활숙박시설을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 적용세율 관리자 20
676 헌재2019헌마1197(20191105) 재산세각하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 등 위헌확인 관리자 46
675 대법원 2019두54221(2020.01.30) 재산세   2015.1.1. 부터 부과되는 재산세에도 수탁자가 산업입지법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인정되는 재산세감면규정(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1항)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77
674 대법원 2018두32927(2020.01.30) 취득세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토지의 소유권을 회복)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에 해당되는 지 여부 관리자 62
673 3심-대법원 2019두54290(2020.01.30) 재산세   이 사건 부동산은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의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관리자 71
672 대법원 2019두55194(2020.01.30) 취득세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단서에서 정한 취득세 추징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리자 69
671 대법원 2019두56258(2020.01.30) 취득세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로서 취득세 과세대상 판단에서 명의신탁되었다가 이를 해지하여 그 주주명의를 회복(환원)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71
670 대법원 2019두52607(2020.01.16) 취득세   이 사건 비용은 이 사건 토지의 1차 연부취득 및 2차 연부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비용에 해당하는 지 여부 관리자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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