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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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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
[대법원 2018다287287(2019. 4. 23.) 부당이득금]
과세처분의 당연무효 판단
관리자
0
635
대법원 2015두3591(2019.03.28) 취득세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할 수 없었던 경우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관리자
7
634
대법원 2018두64221(2019.03.14) 취득세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에 의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관리자
5
633
대법원 2018두65477(2019.03.28) 취득세
취득세 감면이 제한되는 특례제한 기간으로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 의미
관리자
3
632
대법원 2018두64528(2019.03.14) 취득세
이 사건 부동산을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1호 소정의 별장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5
631
대법원 2018두64214(2019.03.14) 취득세
직접 사용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의 매각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5
630
대법원 2018두62515(2019.02.28) 취득세
이 사건 토지의 신탁수익권만을 취득한 것이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5
629
대법원 2018두62775(2019.02.28) 취득세
의료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인지 여부
관리자
3
628
대법원 2018두62836(2019.02.18) 취득세
일종의 손해배상금 내지 위로금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에 필수불가결한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6
627
대법원 2018두61338(2019.02.18) 주민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소의 경우 주민세 비과세 해당여부
관리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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