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결정사례
  • 지방세 기본(징수)법
  • 취득세 (지방세법)
  • 재산세등(지방세법)
  • 감면(지방세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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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636 [대법원 2018다287287(2019. 4. 23.) 부당이득금]   과세처분의 당연무효 판단 관리자 0
635 대법원 2015두3591(2019.03.28) 취득세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할 수 없었던 경우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관리자 7
634 대법원 2018두64221(2019.03.14) 취득세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에 의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관리자 5
633 대법원 2018두65477(2019.03.28) 취득세   취득세 감면이 제한되는 특례제한 기간으로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 의미 관리자 3
632 대법원 2018두64528(2019.03.14) 취득세   이 사건 부동산을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1호 소정의 별장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5
631 대법원 2018두64214(2019.03.14) 취득세   직접 사용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의 매각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5
630 대법원 2018두62515(2019.02.28) 취득세   이 사건 토지의 신탁수익권만을 취득한 것이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5
629 대법원 2018두62775(2019.02.28) 취득세   의료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인지 여부 관리자 3
628 대법원 2018두62836(2019.02.18) 취득세   일종의 손해배상금 내지 위로금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에 필수불가결한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6
627 대법원 2018두61338(2019.02.18) 주민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소의 경우 주민세 비과세 해당여부 관리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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