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600	대법원 2018두38499(2018.06.28) 취득세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리자	6

599	대법원 2016다1045(2018.06.28) 기타	사해행위 당시 피보전채권이 성립되었으나 그 액수나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6

598	대법원 2016두45219(2018.06.28) 취득세	물적분할에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이라는 요건	관리자	8

597	대법원 2016두1240(2018.06.19) 국세	세무조사가 종전 세무조사와 실질적으로 같은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것일 경우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판단기준 및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요구가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작성하거나 취득한 자료를 토대로 하면서도 사실관계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만을 달리하여 이루어진 경우 이에 따른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지 여부	관리자	11

596	대법원 2018두37519(2018.06.15) 재산세	학교법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리자	16

595	대법원 2018두38673(2018.06.15) 취득세	쟁점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상태에서 쟁점 토지를 매수한 경우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17

594	대법원 2018두34428(2018.06.15) 취득세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주하는 공무원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기 위한 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나대지 상태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 그 나대지의 취득도 ‘주택’의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38

593	대법원 2018두33784(2018.06.15) 체납처분	체납처분절차에서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가 취하된 경우, 당초의 배분계산서가 그대로 확정되는지 여부 및 이 경우 세무서장은 당초의 배분계산서 중 이의의 제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 다른 사유를 고려하여 배분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36

592	대법원 2018두35889(2018.05.31) 재산세	회원제 골프장이 대중제 골프장으로 사업계획변경에 대한 인·허가도 없이 대중제 골프장으로 영업한 경우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관리자	63

591	2015다41671 2018.5.11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도로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설치된 기반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문의 무상양도 대상인지 여부)◇	관리자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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