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결정사례
  • 지방세 기본(징수)법
  • 취득세 (지방세법)
  • 재산세등(지방세법)
  • 감면(지방세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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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재산세등(지방세법)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169 대법원 2024.02.29.선고,2023두60636판결   공사가 중단된 건물 철거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인지 여부 관리자 92
168 조심2023지5394(20240229) 재산세경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이 적용되는 부동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129
167 조심2023지0589(20240311) 재산세기각   쟁점주차장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127
166 조심 2023소7068 (2023.09.25) 종합부동산세 경정   쟁점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319
165 조심2022지1152(20230913) 지역자원시설세 경정   LNG를 연소하고 남은 배기열을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 및 연료전지발전방식으로 생산한 전력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10589
164 조심2021지2355(20230727) 재산세 기각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이후에도 쟁점토지가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372
163 조심2021지2405(20230331) 재산세 경정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의제되므로 당해 사업에 공여되는 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806
162 조심2022지0951(20221212) 재산세 기각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의 지상에서 지식산업센터를 신축중인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470
161 조심2021지2309(20220907) 재산세 취소   쟁점토지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860
160 조심2021지3344(20220831) 재산세 기각   멸실된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관리자 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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