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사례등 > 재산세등(지방세법)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43   미 공시된 공동주택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7지1036 (2017. 12. 18.)] 기각 관리자 2017/12/26 37
42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한 자로부터 분할된 청구법인이 취득한 산업용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조심 2017지0443 (2017. 12. 15.)] 기각 관리자 2017/12/26 33
41   이 건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의 임야에 해당하므로 재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심 2017지1093 (2017. 12. 15.)] 기각 관리자 2017/12/26 32
40   쟁점부동산은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심 2017지0301 (2017. 12. 4.)] 기각 관리자 2017/12/19 44
39   쟁점①영업장과 쟁점②영업장이 하나의 유흥주점으로 사용되어 중과세율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조심 2017지1049 (2017. 11. 30.)] 기각 관리자 2017/12/15 44
38   ①쟁점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청구인이 2016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를 유치원 용도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 [조심 2017지0122 (2017. 11. 23.)] 취소 관리자 2017/12/13 49
37   공부상 지목이 농지인 쟁점토지가 2017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나대지로 사용되어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7지0962 (2017. 11. 23.)] 기각 관리자 2017/12/13 49
36   공동주택 부지 내의 쟁점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지0058 (2017. 11. 21.)] 기각 관리자 2017/12/12 52
35   ① 이 건 재산세 등의 납세고지서 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 2017지0883 (2017. 11. 14.)] 취소 관리자 2017/12/04 56
34   종합소득세할 지방소득세(구 종합소득세할 주민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조심 2017지0434 (2017. 11. 2.)] 취소 관리자 2017/12/04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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