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재산세등(지방세법)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122	조심2019지2545(20200604) 재산세 기각	회원제골프장 내의 스프링클러 등 급배수시설을 별도의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관리자	19

121	조심 2020지0123 (2020.05.26)	회원제 골프장 내의 임야 등을 고율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42

120	조심2019지2601(20200429) 재산세 경정	쟁점사업장을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 가목에서 규정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53

119	조심2019광0908(20200424) 종합부동산세 기각	청구법인이 국가로부터 새만금지구 간척종합개발사업 시행을 위탁받아 취득한 새만금지구 내 쟁점토지가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관리자	58

118	조심 2020지0084 (2020.04.21) 재산세 기각	처분청이 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헌법에 위배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74

117	[2020. 3. 26. 2016헌가17, 2017헌가20, 2018헌바392(병합)]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 등 위헌제청 등 (골프장 재산세관련)	관리자	74

116	조심 2019지2274 (2020.04.21) 재산세 기각	임차인이 쟁점건축물을 불법점유하면서 유흥주점으로 영업한 경우 쟁점건축물을 고급오락장(유흥주점)용 재산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69

115	조심 2019지2004 (2020.04.21) 재산세 기각	쟁점건축물을 건물의 냉난방 등의 자동관리를 위한 빌딩자동화시설(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이 설치된 건물로 보아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시 10%의 가산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88

114	조심 2019지3587 (2020.04.14) 주민세 취소	여러 동으로 구성된 공장용 건축물 중 장기간 공장시설을 철거하고 폐쇄한 공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주민세(재산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관리자	78

113	조심2019광0908(20200424) 종합부동산세 기각	청구법인이 국가로부터 새만금지구 간척종합개발사업 시행을 위탁받아 취득한 새만금지구 내 쟁점토지가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관리자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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