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재산세등(지방세법)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93	조심2019지1572(2019.04.18) 재산세 기각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이 적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	관리자	19

92	조심2018서1072(2019.04.03) 종합부동산세 기각	쟁점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의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	관리자	32

91	조심2019지1044(2019.04.02) 주민세 기각	① 실내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현장사업장 시공참여자 및 일용근로자가 청구법인의 종업원에 해당되는지 여부 // ② 각 건축현장별로 독립된 사업소를 설치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 ③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여부	관리자	30

90	조심2018지2450(2019.04.03) 재산세 기각	미공시 공동주택에 대하여 한국감정원이 산정한 금액을 기초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표준액을 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31

89	조심2018서1071(2019.04.09) 종합부동산세 기각	쟁점주택이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관리자	32

88	조심2018지0619(2019.04.03) 재산세 각하	① 쟁점건축물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 ② 청구법인이 회원제 골프장의 운영권을 매수하지 아니하였고 회원제 골프장으로 운영되고 있지 아니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중과세율 등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44

87	조심2018지0447(2019.04.03) 등록면허세 기각	청구인의 설립등기에 관하여 영리법인의 설립등기 관련 등록면허세율(4/1,000)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50

86	조심 2018지3220 (2019.03.20) 기각	골재 도·소매업의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쟁점2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62

85	조심2018지2026(2019.01.23) 재산세 기각	이 건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을 하나의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165

84	조심2018지0365(2019.01.22) 재산세 경정	청구법인이 택지개발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하여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실제 건축공사에 칙공하지 아니한 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제10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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