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재산세등(지방세법)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69	조심 2018지0720 (2018. 7. 10.) 기각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그에 따른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40

68	조심2018지0157(2018.06.26) 재산세 경정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유흥주점 허가를 받았으나 사실상 클럽형태로 운영하고 있어 재산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48

67	조심2018지0451(2018.05.29) 재조사	쟁점토지가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사설도로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용으로 무상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70

66	조심 2018지0176 (2018. 5. 28.) 경정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사설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93

65	조심 2018지0489 (2018. 5. 14.) 기각	쟁점건축물이 건축물대장상 생활숙박시설용이나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실제 사용현황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 등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89

64	조심 2018지0250 (2018. 5. 9.) 기각	이 사건 토지를「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에 따른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131

63	조심 2017지1016 (2018. 5. 9.) 경정	골프카트의 보관창고에 대하여 자동차관련 시설인 차고의 용도지수(74)가 아닌 골프장의 용도지수(127)를 적용하여 산출한 시가표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151

62	조심 2018지0458 (2018. 5. 9.) 기각	쟁점토지를 재산세 등이 비과세되는 사도 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 등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134

61	조심 2018지0084 (2018. 5. 4.) 기각	쟁점토지상의 건축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130

60	조심2017서2814(2018.05.03) 종합부동산세 기각	쟁점토지가 재산세 과세기준일(2016.6.1.)현재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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