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재산세등(지방세법)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138	조심2020지3339(20210624) 재산세취소	① 2015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가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2015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발전소용 건축물이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로서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관리자	5

137	조심2020지1934(20210427) 재산세 기각	공동주택가격이 미공시된 쟁점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어 이에 근거한 재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171

136	조심2020지2194(20210405) 지역자원시설세 기각	이 건 시설물을 화재위험건축물 또는 대형화재위험건축물로 보아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169

135	조심2020지0804(20210325) 주민세 취소	청구법인의 파견인력을 본점 사업장의 종업원으로 보아 주민세(종업원분)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관리자	329

134	조심2020지1444(20210323) 취득세 취소	청구인이 소유한 자동차를 매매를 원인으로 타인에게 이전등록을 하였다가 소송을 통하여 소유권을 원상회복한 것이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164

133	조심2021지0522(20210224) 재산세 기각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0

132	조심2020지2545(20210222) 지방소득세 기각	이 건 자녀보육수당이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43

131	조심2020지2034(20210113) 재산세 취소	쟁점아파트의 재산세가 과다하게 산정․부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40

130	조심 2020지3786(20210111) 재산세 기각	청구인을 이 건 주택의 2020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80

129	조심2020지0810(20201230) 재산세 기각	①쟁점토지의 현황이 사실상 농지로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쟁점토지가 지형도면이 고시된 이후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된 토지로서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인 사권 제한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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