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재산세등(지방세법)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75	조심 2018지1151 (2018. 9. 7.) 기각	청구인들을 이 건 아파트의 2018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37

74	조심 2018지0773 (2018. 9. 6.) 기각	청구법인이 중국에서 납부한 소득관련 조세를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33

73		① 변전소를 주거지역 내 공장용 건축물로 보아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5)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② 변전소를 화재위험건축물인 공장으로 보아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44

72	조심 2018지0563 (2018. 8. 13.) 기각	도수로 등이 「지방세법」제6조 제4호에서 규정한 급수․ 배수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리자	62

71	조심 2018지0702 (2018. 8. 13.) 기각	① 쟁점토지의 2014년도 개별공시지가가 적법하게 결정되었음에도 2017.12.21. 이를 변경ㆍ결정한 것은 부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② 2014년도 당초 부과분 재산세를 기준으로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여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의 재산세 등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56

70	2018지0232(2018.08.14) 재산세 경정	쟁점토지가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을 받은 자가 취득한 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89

69	조심 2018지0720 (2018. 7. 10.) 기각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그에 따른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162

68	조심2018지0157(2018.06.26) 재산세 경정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유흥주점 허가를 받았으나 사실상 클럽형태로 운영하고 있어 재산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162

67	조심2018지0451(2018.05.29) 재조사	쟁점토지가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사설도로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용으로 무상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178

66	조심 2018지0176 (2018. 5. 28.) 경정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사설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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