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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법령해석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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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 등을 신탁회사에 담보신탁하는 경우 해당 신탁회사가 입주계약의 체결 대상인지 여부 등
관리자
2018/01/02
2930
84
부동산등을 부담부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에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어야만 인수하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유상취득으로 보는지
관리자
2016/07/06
4172
83
지방세 기본법 기본통칙 (2016.6.1시행)
관리자
2016/06/28
3338
82
지방세법 기본통칙(2016.1.1)
관리자
2016/06/28
3332
81
과점주주가 주식을 전부 양도한 후에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의 취득세 과세표준
관리자
2016/06/27
3175
8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에 따라 매수하거나 수용한 잔여지에 접한 일단의 토지가 필요없게된 경우의 의미
관리자
2016/04/15
3868
79
기간제근로자 및 노동조합 전임자의 상시근무인원 포함 여부
관리자
2016/04/14
3494
78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창업자의 범위
관리자
2016/04/11
3309
77
박물관 및 미술관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요건
관리자
2016/04/05
3699
76
거주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에 배우자가 미취업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포함되는지
관리자
2016/04/05
3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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