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결정사례
  • 지방세 기본(징수)법
  • 취득세 (지방세법)
  • 재산세등(지방세법)
  • 감면(지방세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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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취득세편(지방세법)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401 부동산세제과-1082(2024.03.18) 취득세   법인분할에 대한 주택 취득세 중과세 경과조치 적용 여부 회신 관리자 129
400 부동산세제과-972(2024.03.07) 취득세   증여받은 분양권 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수 산정기준일에 대한 회신 관리자 159
399 부동산세제과-977(2024.03.07.) 취득세   타법에 열거되지 않은 전기충전시설에 대한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 관리자 162
398 대법원 2024.02.08.선고,2023두58435판결   주택재건축에 있어 무상양여토지가 비조합원용토지에 사용되는지와 과세면적제외 여부 등 관리자 146
397 대법원 2024.02.15.선고,2023두59643판결   도급공사비 조성부담금등이 취득세 과세표준되는지와 택지조성공사 이전부터 대지인 경우 가액상승 취득세납세의무여부 관리자 150
396 대법원 2024.02.15.선고,2023두59636판결   택지조성공사 이전부터 대지였던 토지에 대해 건축물 등의 부지 등으로 변경되어 가액이 상승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 여부등 관리자 146
395 조심2023지4014(20240229) 취득세기각   물적분할을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 등에 대하여 무상취득의 세율 및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42
394 조심2023지0471(20240311) 취득세기각   금융리스자산에 대하여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187
393 조심2023지5596(20240314) 농어촌특별세취소   취득세 중과세율 배제는 취득세 감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182
392 조심2023지1592(20240314) 취득세기각   건축주가 신축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던 공동주택을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의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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