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결정사례
  • 지방세 기본(징수)법
  • 취득세 (지방세법)
  • 재산세등(지방세법)
  • 감면(지방세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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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취득세편(지방세법)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386 조심2021지5773(20230831) 취득세 기각   종전주택을 소유한 오빠와 한 세대를 이룬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을 소유하였다가, 취득 후 1년 이내에 분가한 경우 일시적 2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14
385 조심2020지3558(20230808) 취득세 기각   연부취득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 완납이 2년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연부취득에 해당하여 발생한 쟁점금융비용(건설자금이자)이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16
384 조심2022지1336(20230725) 취득세 취소   이 건 오피스텔 사용승인일 이전에 취득가액의 대부분(97.2%)을 지급한 경우 사용승인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16
383 조심2022지0598(20230719) 취득세 경정   쟁점1(학교증축비용)ㆍ2(학교비품등구입비용)ㆍ3(외부도로포장공사 등 비용)비용은 이 건 아파트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15
382 조심2023지0561(20230628) 취득세 취소   쟁점비용이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리자 75
381 조심2021지3163(20230619) 취득세 기각   쟁점아파트의 전세보증금 상당액에 대하여 무상취득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93
380 조심2022지1243(20230518) 취득세 취소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을 잔금지급일로 보아 쟁점가산세가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90
379 조심2022지0756(20230406) 취득세 취소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128
378 조심2022지0375(20230331) 취득세 기각   쟁점법인이 소유한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 이후에 발생한 이자비용 등을 착오로 자본화한 것이므로 이러한 금액은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158
377 조심2021지5836(20230131) 취득세 취소   이 건 토지의 신고가액이 그 시가표준액을 초과하므로 그 신고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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