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취득세편(지방세법)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250	조심2018지1971(2018.12.14) 취득세 취소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취득자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45

249	조심2018지2260(2018.12.11) 취득세 기각	청구법인들이 이른바 총수익교환약정(TRS : Total Return Swaps) 등을 포함한 이 건 계약들을 통하여 주식의 의결권과 우선매수권 등을 위임ㆍ양수받은 것을 두고 실질적으로 해당 주식을 소유하고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것으로 보아 과점주주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48

248	조심2018지0842(2018.12.10) 취득세 취소	쟁점과선교는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준공 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였으므로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44

247	조심2018지0887(2018.12.05) 취득세 취소	단속으로 유흥접객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이 건 노래연습장을 고급오락장(유흥주점영업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45

246	조심 2018지0724 (2018. 11. 23.) 경정	① 용도폐지된 정비기반시설의 감정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의 취득을 무상의 원시취득으로 보아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용도폐지된 정비기반시설 중 중복 정비기반시설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77

245	조심 2018지0601 (2018. 11. 16.) 취소	건축물 신축가액의 100분의 90 이상이 도급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108

244	조심2018지0577(2018.11.07) 취득세 기각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국가 등에 무상귀속하는 부동산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출한 쟁점비용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94

243	조심 2018지1257 (2018. 11. 5.) 기각	장애인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후 유예기간 내에 주민등록상의 세대를 분가한 경우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144

242	조심 2015지0659 (2018. 10. 30.) 재조사	ⓛ 쟁점조합 명의로 납부된 쟁점부담금이 이 건 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 ② 청구법인이 위탁사(◎◎◎) 직원에게 지급한 쟁점급여를 이 건 아파트의 건축비용에 포함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관리자	128

241	조심 2018지1191 (2018. 10. 30.) 기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부동산을 원소유자에게 환원하였다가 같은 사유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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