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결정사례
  • 지방세 기본(징수)법
  • 취득세 (지방세법)
  • 재산세등(지방세법)
  • 감면(지방세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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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취득세편(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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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 조심2019지3871(20200604) 취득세 취소   직계존속으로부터 매매한 이 건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주택유상거래 세율을 적용 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8
286 조심2019지3604(20200521) 취득세 기각   쟁점비용은 시행사의 운영비로 사용되었으므로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31
285 조심2020지0610(20200521) 취득세경정   ① 건축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신축한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②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을 적정하게 산정하였는지 여부 관리자 29
284 조심2019지2635(20200515) 취득세기각   토지에 대하여 매도인으로부터 선납할인을 받아 잔금을 납부 한 후 선납할인의 조정에 따라 매도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이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관리자 43
283 조심2020지0295(20200515) 취득세기각   배우자가 농어촌민박허가를 받아 민박업에 사용하는 주택에 대하여 주택의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41
282 여부   청구법인이 대도시에서 새로운 지점설치를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관리자 45
281 조심 2020지0009 (2020.04.22) 취득세 기각   쟁점체납관리비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리자 69
280 조심 2019지2180 (2020.04.14) 취득세 기각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지출한 근저당권설정비용이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리자 80
279 조심2019지3860(20200414) 취득세기각   ①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상회복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② 이 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주택유상취득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73
278 조심2019지2028(20200408) 취득세 기각   ①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새마을금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② 새마을금고가 「한국은행법」에 따른 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도시 중과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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