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취득세편(지방세법)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452	조심2024지1969(20241226) 취득세 취소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2년) 내에 착공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479

451	조심2024지1019(20241210) 취득세 취소	법인등기부상 수도권 외 지역에 본점을 둔 청구법인의 사실상의 본점이 수도권 내 지역에 있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493

450	조심2024지1201(20250224) 취득세경정	①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에 따른 쟁점주택들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② (직권심리) 청구법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쟁점주택들의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456

449	조심2024지0253(20241118) 취득세 취소	청구법인이 신축하여 취득한 쟁점건물 등을 본점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527

448	조심2024지1019(20241210) 취득세 취소	법인등기부상 수도권 외 지역에 본점을 둔 청구법인의 사실상의 본점이 수도권 내 지역에 있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654

447	조심2023지5007(20241028) 취득세취소	청구법인의 당초 쟁점토지 지분 매매 계약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므로, 변경된 계약 상 거래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기납부한 취득세 중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721

446	조심2024지0067(20241014) 취득세 기각	청구법인이 위탁자로부터 지급받은 신탁보수 등이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752

445	조심2023지0246(20241002) 취득세 취소	청구법인이 변전소를 증축하면서 설치한 전력구의 공사비가 변전소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관리자	765

444	조심2023지4163(20240925) 취득세기각	① 해산법인들의 통합으로 인해 출범한 청구법인에게 해산법인들이 소유하고 있던 쟁점부동산 등을 포괄승계한 것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②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법인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설법인에 대한 등록면허세율이 아닌 기타 법인 등기에 관한 등록면허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858

443	조심2023지4243(20240822) 취득세경정	① 청구법인은 양도법인으로부터 사업권을 양도받는 대가로 쟁점인수비를 지급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쟁점인수비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교원산업개발에게 실제 지급한 용역비는 35.5억원이므로, 쟁점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감액된 쟁점용역비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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