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사례등 > 취득세편(지방세법)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85   쟁점건축물 신축 이전에 발생한 ①신탁보수, ②수분양자 중도금 대출이자 대납분 등, ③토지취득 대출금의 이자, ④옹벽공사비를 건축물 취득에 소요된 비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조심 2017지0442 (2017. 12. 12.)] 경정 관리자 2017/12/21 52
184   ①쟁점부동산이 과밀억제권역안 본점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쟁점부동산이 취득세 중과세 제외대상인 연수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 [조심 2017지0763 (2017. 12. 7.)] 경정 관리자 2017/12/19 48
183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조심 2017지0982 (2017. 12. 5.)] 기각 관리자 2017/12/19 52
182   ① 이 건 토지의 취득은 교환이 아닌 무상승계취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관리청에 귀속되는 신규기반시설의 감정가액으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심 2017지0955 (2017. 12. 5.)] 경정 관리자 2017/12/19 57
181   농어촌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의 배우자가 취득한 주택의 지분이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인지 여부 // [조심 2017지1037 (2017. 12. 5.)] 기각 관리자 2017/12/19 44
180   쟁점건축물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2 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 [조심 2017지0641 (2017. 12. 4.]) 취소 관리자 2017/12/19 67
179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 [조심 2017지0949 (2017. 12. 4.)] 각하 관리자 2017/12/19 49
178   부동산을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조심 2017지0534 (2017. 12. 1.)] 기각 관리자 2017/12/19 54
177   ①취득세 등 환급을 구하는 민원신청에 대한 거부통지가 심판청구 대상인지 여부, ②취득세 등을 신고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신고ㆍ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심 2017지0897 (2017. 12. 1.)] 기각 관리자 2017/12/19 49
176   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청구인이 이 건 건설기계를 취득하고 기존의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으로 등록한 경우 창업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조심 2017지1060 (2017. 12. 1.)] 기각 관리자 2017/12/19 47
 
1[2][3][4][5]..19  [다음5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