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취득세편(지방세법)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422		어머니로부터 주택 지분을 취득하면서 채무를 승계한 경우 해당 채무 승계부분을 주택유상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15

421		쟁점 주택의 취득을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의 상속특례세율 적용여부	관리자	33

420		건축물을 대수선 및 증축하면서 인테리어공사 등을 함께 한 경우 해당 비용을 건축물 취득비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관리자	54

419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은 토지를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33

418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자가 목적물 취득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율 여부	관리자	45

417		건축물의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을 법인장부상 가액인지 아니면 시가표준액인지 여부	관리자	35

416		수 폐수처리설비는가 발전사업용에 공여되는 생산설비인지와 폐수처리설비가 취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관리자	81

415		휴면법인을 인수일이전 2년이상 사업실적없고 5년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대도시내 중과세여부	관리자	72

414		코로나 펜데믹으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66

413		법인이 국가등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주택을 매각한 경우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관리자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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