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결정사례
  • 지방세 기본(징수)법
  • 취득세 (지방세법)
  • 재산세등(지방세법)
  • 감면(지방세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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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취득세편(지방세법)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218 조심2018지0645(2018.05.17) 취득세   처분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안내문을 믿고 자동차 취득시기를 늦추어 다자녀 양육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데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4
217 조심 2018지0208 (2018. 5. 18.) 기각   ① 쟁점건설기계의 취득이 신탁에 따른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② 이 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③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40
216 조심 2018지0309 (2018. 5. 16.) 경정   청구법인이 경락으로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원시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85
215 조심 2017지0564 (2018. 5. 15.) 취소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기존부속토지의 소수지분을 소유한 상태에서 다른 상속으로 인하여 이 건 주택을 취득한 경우 1가구 1주택 특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41
214 조심 2018지0305 (2018. 5. 8.) 기각   쟁점부동산을 대도시 내 법인의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40
213 조심2015지0178(2018.04.26) 재조사   ① 쟁점토지 중 7필지에 대한 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 // ②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3년) 내에 해당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③ 쟁점토지 중 일부에 대하여 농지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99
212 조심2017지1178(2018.04.16) 기각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소유권이 말소되었으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102
211 조심2018지0228(2018.04.10)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사실상 취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95
210 조심2018지0193(2018.04.09) 기각   쟁점크레인이 「지방세법」제6조 제8호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인 기계장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111
209 조심2018지0035(2018.04.06) 취득세 기각   이 사건 부동산을 1구의 주거용 건축물로 보아 고급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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