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결정사례
  • 지방세 기본(징수)법
  • 취득세 (지방세법)
  • 재산세등(지방세법)
  • 감면(지방세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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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지방세 기본(징수)법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40 조심 2018지1090 (2018. 11. 5.) 기각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기간 계산 시 초일을 산입하는지 여부 관리자 2
39 조심2018지1118(2018.10.11) 재산세 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관리자 20
38 조심 2018지0494 (2018. 9. 6.) 기각   ①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않고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②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제조업으로 보아 창업에 따른 취득세 등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 ③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62
37 조심2017서3421(2018.08.02) 종합부동산세   해외SPC 및 계좌를 이용하여 소득을 수취하고 국내 차명계좌로 반입한 행위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관리자 103
36 조심2017부1064(2018.07.24) 재조사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체납법인에 대한 과세처분을 근거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관리자 108
35 조심 2018지0712 (2018. 6. 22.) 경정   ①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결정통지를 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 ②「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고 법정신고기한까지 자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리자 169
34 조심2018지0528(2018.06.20) 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 관리자 170
33 조심2017중2750(2018.05.29) 취소   청구인의 본안판결 승소확정일이 처분청의 점유일보다 앞설 때 쟁점주식에 대한 우선권이 있는지 여부 관리자 190
32 조심2018구0228(2018.04.19) 체납처분 기각   청구인들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후 제기한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87
31   잔금지급일 이후 연체금 15,975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일을 연체금 지급일로 보아 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7지1112 (2018. 2. 27.) 기각 관리자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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