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결정사례
  • 지방세 기본(징수)법
  • 취득세 (지방세법)
  • 재산세등(지방세법)
  • 감면(지방세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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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지방세 기본(징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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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조심2019지2052(20200521) 취득세기각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공사비가 증액되어 수정신고를 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6
52 조심2020지0130(20200520) 취득세경정   청구인들이 주택을 취득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접수한 이후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함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관리자 28
51 조심2019지3585(20200424) 취득세경정   ① 이 건 취득세 등이 중복세무조사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받았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관리자 56
50 조심2020지0050(20200414) 취득세기각   이 건 연부금의 영수증을 받지 못하여 기한 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한 것이므로 쟁점가산세는 환급 또는 감액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67
49   청구인이 구「지방세법」상 등록세를 현「지방세법」상 취득세로 착오 신고ㆍ납부한 경우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리자 75
48 조심2020지0425(20200401) 등록 면허세기각   청구인을 이 건 법인의 100%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89
47 조심 2019인2705 (2020.03.12) 기타   청구법인의 압류해제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151
46 조심2019지1575(2019.08.20) 재산세 취소   이 건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관리자 287
45 조심2019중2103(2019.08.09) 체납처분 기각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처분청이 종전소유자의 체납세액과 관련하여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347
44 조심2019지0548(2019.05.01) 취득세 각하   감면받은 주택이 취득세 추징대상이 되어 감면받은 세액을 기한 내에 신고.납부한 경우 동 신고세액에 대하여 다른 감면대상에 해당함을 사유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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