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결정사례
  • 지방세 기본(징수)법
  • 취득세 (지방세법)
  • 재산세등(지방세법)
  • 감면(지방세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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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지방세 기본(징수)법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63 조심2021지0658(20210525) 재산세 기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명령에 따른 등기 미진행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전소유자 관리자 50
62 조심2021지0525(20210531) 재산세 기각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명령에 따른 유흥주점 영업중단시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 당부 관리자 50
61 조심2021지0495(20210512) 취득세 취소   직원 공용 숙박시설로 활용한 법인소유 기숙학원내 별관에 별장 중과세처분의 당부 관리자 33
60 조심2020지0543(20210615) 취득세 경정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이 사실상 본점으로 사용한지 5년 경과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그로부터 2년이내 지점을 설치한 경우 취득세 중과대상의 범위 관리자 54
59 조심2020지1785(20210614) 취득세 취소   3층 근린생활시설을 취득후 1층을 주택으로 변경하고 2,3층을 사업장으로 사용중 기존조건인 내부계단과 승강기, 3층 응접실을 이유로 1층과 3층을 합해 고급주택 적용여부 관리자 44
58 조심2021지1112(20210608) 취득세 기각   학교용지부담금 명칭이 아니라도 학교시설신축을 위해 지급한 금액은 취득가격에 포함 관리자 29
57 조심2020지1588(20210602) 취득세 기각   청구법인이 대도시내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그 날부터 5년 이내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중과대상여부 관리자 23
56 조심2020지0859(20210526) 취득세 기각   거래가격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동산 거래계약신고에 의한 거래가격은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인정되지 않음 관리자 27
55 조심2020지3872(20210520) 취득세 기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위의 소유주택도 1가구1주택 여부판단시 포함 관리자 21
54 조심2019지2342(20200630) 기타 기각   ① 처분청이 이의신청 결정통지 공문에 “이의신청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감사원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불복절차를 잘못 알려주어 청구인이 심판청구기간(90일) 마지막 날 감사원 당직실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심판청구기간이 도과한 이후에야 처분청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경우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관리자 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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