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결정사례
  • 지방세 기본(징수)법
  • 취득세 (지방세법)
  • 재산세등(지방세법)
  • 감면(지방세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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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심사결정_20160717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1753 감심2024-554(20250403) 취득세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관리자 26
1752 감심2024-46(20250123)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관리자 7
1751 감심2023-683(20250314) 취득세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관리자 60
1750 감사원심사결정 2023-심사-326 결정일자:2025.3.11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관리자 136
1749 감심2024-74(20250120) 취득세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관리자 146
1748 감심2023-564(20241104) 취득세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관리자 505
1747 감심2024-540(20241108) 재산세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관리자 481
1746 감심2022-1654(20241010) 취득세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관리자 562
1745 감심2023-66ㆍ67(병합)(20240903) 취득세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관리자 849
1744 감심2024-47,2024.07.25. 외 다수   지방세 중과세율적용배제가 취득세감면에 해당 하는지 여부 관리자 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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