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유권해석 · 질의회신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1829	부동산세제과-962(20260320) 취득세	지장물(건축물)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취득세 부과대상인지에 대한 질의 회신	관리자	108

1828	부동산세제과-964(20260320) 취득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로 전환되는 경우의 취득세 납세의무에 대한 질의 회신	관리자	109

1827	부동산세제과-933(20260320) 취득세	과밀억제권역 내 건축물 개축 시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지에 대한 질의 회신	관리자	108

1826	부동산세제과-932(20260317) 취득세	진정명의회복 판결 시 매수인이 기납부한 취득세의 환급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관리자	105

1825	부동산세제과-908(20260318) 취득세	연부취득 중 지급보증서 제출 시 취득세 납세의무에 대한질의 회신	관리자	107

1824	부동산세제과-816(20260310) 취득세	주식의 직접 취득없이 지배관계 형성 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에 대한 질의 회신	관리자	109

1823	법제처25-0823(20260203) 재산세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 단서 등 관련)	관리자	980

1822	부동산세제과-598(20260223) 취득세	다주택자 별도세대 판단 시 소득요건의 경제활동 여부	관리자	1264

1821	부동산세제과-435(20260209) 재산세	건축물의 지하층을 철거 중인 경우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	관리자	977

1820	지방세특례제도과-285(20260202) 취득세	재개발 조합의 임대주택을 포괄승계한 임대사업자의 감면 여부 회신	관리자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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