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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유권해석 · 질의회신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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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9
부동산세제과-1201(20250423) 취득세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시 일시적 2주택 적용 가능 여부 회신
관리자
126
1778
부동산세제과-1202(20250423) 취득세
SPC가 차입거래로 취득한 부동산이 채권보전용인지 여부에 관한 회신
관리자
125
1777
부동산세제과-1200(20250423) 취득세
위탁운영자에게 인적설비 지휘·감독권이 있는 경우 지점 해당 여부에 관한 회신
관리자
114
1776
지방세특례제도과-1149(20250417) 재산세
산업단지개발 특수목적법인(spc)의 관계사를 시행자로 보아 취득세 감면 대상인지의 여부 지방세특례제도과-1149(20250417) 재산세
관리자
124
1775
지방세특례제도과-1150(20250417) 취득세
산학협력단에 대한 감면 해당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관리자
124
1774
지방세특례제도과-101(20250110) 취득세
수탁자 취득 건축물을 위탁자가 운영ㆍ사용시 ‘직접사용’ 해당여부 회신
관리자
760
1773
지방세특례제도과-249((20250123) 취득세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여부 질의 회신
관리자
726
1772
부동산세제과-4434(20241230) 취득세
이축권 매입비용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회신
관리자
767
1771
부동산세제과-4379(20241224) 취득세
취득완료 후 분양전환 시 발생한 정산금의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에 관한 회신
관리자
805
1770
부동산세제과-4105(20241127) 취득세
SPAC(기업인수목적회사)의 휴면법인 해당 여부에 관한 회신
관리자
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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