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결정사례
  • 지방세 기본(징수)법
  • 취득세 (지방세법)
  • 재산세등(지방세법)
  • 감면(지방세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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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910 대법원 2024두62301(2025.02.20) 재산세   이 사건 쟁점토지가 재산세 비과세대상인 사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60
909 대법원 2024두64406(2025.03.13) 취득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관리자 76
908 대법원 2024두66884(2025.03.27.) 재산세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관리자 63
907 대법원 2024두56382(2025.01.23.) 취득세   ①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이 있는 경우 이 건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②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을 실제 거래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85
906 대법원 2024두56368(2025.01.09) 취득세   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이 사건 주택은 중과세의 예외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65
905 대법원 2024두56405(2025.01.09.) 재산세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도시지역분 비과세, 재산세 감면 및 분리과세 해당 여부 관리자 62
904 대법원 2024두54744(2024.12.24) 기타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도시지역분 비과세, 재산세 감면 및 분리과세 해당 여부 관리자 180
903 대법원 2024두51745(2024.12.17) 취득세   이 사건 주식 취득에 대해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162
902 법원 2024두51202(2024.11.14) 취득세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305
901 대법원 2024두46958(2024.10.31.) 취득세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이 불허된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여부 관리자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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