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결정사례
  • 지방세 기본(징수)법
  • 취득세 (지방세법)
  • 재산세등(지방세법)
  • 감면(지방세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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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940 대법원 2026두30056(2026.03.12) 체납처분   지방세 체납처분의 무효확인등 관리자 42
939 대법원 2025두35801(2026.03.12) 취득세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 관리자 109
938 대법원 2025두35308(2026.03.12) 재산세   재산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관리자 210
937 2020헌바360(20260129) 취득세 각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관리자 543
936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 취소   대법원 2025두34052(2026.02.12) 취득세 관리자 691
935 대법원 2025두35008(2026.02.12) 취득세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관리자 587
934 대법원 2025두34522(2025.11.20) 취득세   취득세 등 경정거부 처분 취소 관리자 1095
933 대법원 2025두33911(2025.11.20) 취득세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 취소 관리자 1056
932 대법원 2025두34430(2025.10.30) 재산세   재산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관리자 1039
931 대법원 2025두33508(2025.10.16) 취득세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관리자 1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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