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921	대법원 2025두33230(2025.05.29) 취득세	이 사건 처분이 지방세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내려진 처분으로 위법한지 여부	관리자	45

920	대법원 2025두33002(2025.05.29) 취득세	이 사건 토지 취득에 대해 이 사건 개정 후 경감규정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관리자	33

919	대법원 2025두32875(2025.05.15) 취득세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의 취득가액을 원고의 건설용지 계정별원장에 기재된 금액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관리자	43

918	대법원 2025두33036(2025.05.15) 취득세	① 이 사건 주택이 '신규 주택이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인 경우로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야한다는 주장의 당부 // ② 이 사건 주택의 취득에 관하여 종전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	관리자	42

917	대법원 2025두33003(2025.05.15) 취득세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무상취득으로 보고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관리자	59

916	대법원 2025두32890(2025.05.01) 취득세	이 사건 사업이 이 사건 감면규정에서 정한 '재개발사업'에 해당하여 이 사건 취득에 대해 이 사건 감면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49

915	대법원 2025두32840(2025.04.24) 취득세	이 사건 사무실 등이 ‘원고의 직접 사용’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리자	62

914	대법원 2025두30974(2025.04.24) 취득세	이 사건 부동산이 취득 후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전제에 선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관리자	54

913	대법원 2025두31243(2025.04.15) 취득세	이 사건 정비공장이 대도시 내 취득세가 중과되는 '지점'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59

912	대법원 2025두30028(2025.04.03) 취득세	이 사건 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어 그에 기한 취득세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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