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결정사례
  • 지방세 기본(징수)법
  • 취득세 (지방세법)
  • 재산세등(지방세법)
  • 감면(지방세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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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77 조심 2017지0809 (2018. 5. 16.) 취소   산업단지 내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산업단지 관리기관에 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철회한 경우 감면된 취득세 등이 추징대상이 되는지 여부 관리자 31
76 조심 2018지0098 (2018. 5. 16.) 경정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다른 장소에서 제조업을 창업한 경우 취득세가 감면되는 창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31
75 조심 2018지0363 (2018. 5. 16.)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33
74 조심 2018지0219 (2018. 5. 9.) 기각   ① 농업법인 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농업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도「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에 따른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법인설립 시 발행된 주식을 다른 주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도「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 해당하여 취득으로 볼 수 없는지 여부 관리자 30
73 조심2018지0004(2018.04.10) 경정   이 건 부동산이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93
72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 멸실하기 위해 취득한 건축물에 대해서도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17지1111 (2018. 2. 27.) 기각 관리자 196
71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을 받고 취득한 쟁점부동산이 임대의무기간(5년) 내에 매각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7지0981 (2018. 2. 22.) 경정 관리자 189
70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신탁등기를 하자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조심 2017지0861 (2018. 2. 21.) 취소 관리자 186
69   청구법인이 학교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이 건 부동산 중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청구법인의 학교구내에 병원을 증축하는 시공사의 현장사무실로 무료로 사용하게 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조심 2017지0611 (2018. 2. 21.) 기각 관리자 180
68   ①지식산업센터 설립의 인허가를 받아 착공 후 관련 감면규정이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종전 감면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②2011.12.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양한”은 “분양계약한”이 아닌 “분양 공고한”을 의미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심 2017지1075 (2018. 2. 14.)] 취소 관리자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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