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303	조심2024지1008(20250219) 농어촌특별세취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의2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한 경우를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감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514

302	조심2024지1969(20241226) 취득세취소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2년) 내에 착공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528

301	조심2023지5650(20241223) 취득세기각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새마을금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관리자	598

300	조심2024지0795(20240925) 취득세 기각	쟁점부동산에 대한 위탁자 지위이전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을 실제 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657

299	조심2024지0638(20240821) 취득세 취소	청구인이 용도폐지로 무상양여 받은 도로가 다시 신설도로에 편입되어 기부채납 되었으므로 쟁점토지를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이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680

298	조심2023지4405(20240722) 취득세기각	쟁점정비기반시설용 토지는 국가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토지로서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859

297	조심2024지0351(20240905) 지방소득세 기각	이 건 부칙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 세액감면에 따른 효과는 법인지방소득세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1077

296		지식산업센터 취득후 5년 내 임대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1381

295		토지 취득 또는 주택사업계획승인후 60일 내에 임대사업자 또는 임대목적물로 미등록한 경우 감면여부	관리자	1460

294		부재부동산소유자가 대체취득하는 토지가 취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등	관리자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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