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152	조심2019지1708(20200312) 취득세 기각	합병으로 취득하는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14

151	조심2019지2169(20200225) 취득세 경정	분할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된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47

150	조심2019지3784(20200219) 취득세취소	일반적 경과조치에 따라 개정전 법률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43

149	조심2019지2334(20200217) 재산세기각	청구인이 상속받은 임대주택에 대하여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데 대하여 재산세 등의 감면을 배제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43

148	조심2019지2360(20200205) 취득세 취소	건축물 사용승인 이전에 녹색건축 예비인증 등을 받았으나, 사용승인일 이후 본 인증을 받은 경우 신축된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2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63

147	조심2019지1715(20200203) 취득세기각	장학단체 감면부동산을 취득(소유권이전등기)한 후 합의해제로 소유권 말소등기를 통해 원소유자에게 반환한 경우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62

146	조심2019지3862(20200130) 등록면허세 기각	사회복지법인의 자본금 증자등기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3항에 따른 등록면허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66

145	조심2019지2149(20200131) 재산세 경정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토지상에 임대주택을 건축 중인 데 대하여 재산세 감면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77

144	조심2018지1986(20191118) 취득세기각	청구법인이 쟁점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내에 매각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123

143	조심 2019지0561 (2019.10.31)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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