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168	조심2020지0010(20200520) 취득세기각	이 건 주택은 사실상의 체비지이므로 이에 따른 취득세 등은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30

167	조심2020지0619(20200520) 취득세기각	청구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자경농민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4

166	조심2020지0025(20200515) 재산세 기각	청구법인이 연접한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 부속토지를 교회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종교용 부동산으로서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49

165	조심2020지0408(20200515) 취득세기각	①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호텔용 건축물을 착공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②이 건 토지를 취득세 중과대상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44

164	조심2020지0319(20200429) 재산세 기각	주차전용건축물인 이 건 집합건축물 중 이 건 임대주택으로 사용되는 부분 만큼의 쟁점주차장도 임대주택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리자	60

163	조심2020지0466(20200424) 취득세기각	이 건 자동차의 소유권이전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3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66

162	조심2019지3806(20200424) 취득세기각	청구인에게 추징 처분을 면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57

161	조심2019지3808(20200424) 취득세기각	고속도로 건설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도로부지에 편입된 것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추징사유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56

160	조심 2020지0494 (2020.04.17) 취득세 기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2조에 따라 설치한 이 건 요양시설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에서 규정한 노인복지시설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70

159	조심 2019지2183 (2020.04.17) 취득세 취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관리자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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