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191	조심2019지3590(20210615) 취득세 취소	분할 전 법인이 2015.12.31. 이전에 산업단지 사업시행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분할 전 법인을 포괄승계한 분할신설법인인 청구법인이 그 지상에 증축한 쟁점건축물은 취득세 면제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3

190	조심2020지0553(20210504) 취득세취소	쟁점토지가 ‘사업용 재산’으로서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103

189	조심2020지1222(20210421) 취득세 기각	장애인용 자동차를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후 1년이내에 자녀입학, 전세자금 반환의 사유로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가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134

188	조심2020지0004(20210415) 취득세 취소	청구인이 장애인용 자동차를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한 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관리자	123

187	조심2020지3401(20210414) 재산세 기각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임대주택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161

186	조심2020지0471(20210402) 취득세 취소	쟁점주택이 개정 전 법률에 따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165

185	조심2020지1218(20210402) 재산세 경정	청구법인이 임대를 목적으로 소규모 공동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 당해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가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198

184	조심2021지0466(20210330) 취득세 기각	①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노인복지시설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②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192

183	조심2020지3539(20210329) 자동차세 기각	장애인 자녀와 공동으로 보철용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하였으나, 장애인 자녀가 주민등록표상 세대분리를 한 경우, 그 이후부터 자동차세 감면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33

182	조심2020지3329(20210129) 취득세 기각	쟁점부동산이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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