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280	조심2021지5771(20230727) 취득세 취소	장애인용 자동차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1년 이내에 사고로 인하여 매각한 경우 추징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14

279	조심2022지1215(20230725) 재산세 기각	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만 소유하고 있을 뿐, 그 지상에 소재한 이 건 주택은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가 아닌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② 쟁점토지는 종교용(수련관)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그 재산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18

278	조심2022지1186(20230719) 취득세 기각	지식산업센터용 부동산을 분양받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용도(제조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도소매업)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19

277	조심2022지1411(20230615) 취득세 취소	청구교회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상급단체인 유지재단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91

276	조심2022지1810(20230523) 취득세 취소	①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사회 주택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② 청구법인에게 쟁점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87

275	조심2023지0547(20230406) 취득세 취소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인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 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대도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111

274	조심2022지0837(20230406) 취득세 취소	① [주위적 청구] 이 건 토지의 취득시기를 잔금지급일이 아닌 소유권이전등기일 내지 토지사용 가능일(도로 등 조성완료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②[예비적 청구] 이 건 토지의 취득시기를 잔금지급일로 보더라도, 감면유예기간(3년) 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149

273	조심2022지1529(20230403) 재산세 취소	청구인이 202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노인복지시설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164

272	조심2022지1343(20230314) 취득세 기각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182

271	조심2023지0108(20230303) 취득세 취소	쟁점노인복지시설의 설치자와 그 시설의 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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