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109	조심2018지1169(2018.12.28) 취득세 경정	청구인이 이 건 토지 전체를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10

108	조심2017지1179(2018.12.26) 취득세 경정	청구법인의 설립이 창업으로 보지 않는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6

107	조심2018지0161(2018.12.26) 재산세 기각	① 청구법인이 쟁점지하주차장을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② 이 건 건축물의 대지안의 공지가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도로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3

106	조심2018지0846(2018.12.14) 취득세 취소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취득할 당시에 녹색건축인증 및 에너지효율등급 본인증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여 친환경건축물 등의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41

105	조심2018지0967(2018.12.11) 취득세 취소	착공 후 조세법령의 개정으로 감면율이 축소되었으나, 신뢰보호의 원칙 및 부칙의 일반적 경과규정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를 면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52

104	조심 2018지0964 (2018. 11. 27.) 취소	청구인이 출산 및 양육지원을 위한 다자녀 감면 규정에 따라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자동차세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장애인인 자녀와 공동 명의로 등록한 데 대하여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81

103	조심 2018지0966 (2018. 11. 16.) 기각	쟁점임대주택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제2호의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98

102	조심2017지0548(2018.11.15) 취득세 경정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87

101	조심 2018지0959 (2018. 11. 16.) 취소	이 건 부동산 취득 당시 출자한도규정을 위반한 농업회사법인이 취득세 등이 감면되는 농업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100

100	조심 2018지0822 (2018. 11. 5.) 기각	① 종교단체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비인가 대안학교 시설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 고유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② 쟁점부동산 중 축구장 등 토지는 청구인이 기도원 및 수련회 시설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③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관리자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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