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결정사례
  • 지방세 기본(징수)법
  • 취득세 (지방세법)
  • 재산세등(지방세법)
  • 감면(지방세특례법)
븣븘몢硫 깮솢뿉 룄씠 릺뒗 븣湲 돩슫 吏諛⑹꽭!!
 
> 판례,사례등 >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139 조심2019지2098(2019.08.21) 재산세 경정   청구법인은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 중에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4에 따라 재산세 감면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8
138 조심2019지2115(2019.08.21) 취득세 취소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쟁점토지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7
137 조심2019지1024(2019.08.21) 취득세 취소   청구법인이 OOO장에게 매각한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관리자 8
136 조심2019지1935(2019.08.20) 취득세 취소   장애인용 자동차를 대체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이를 매각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7
135 조심2019지1993(2019.08.20) 취득세 취소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1년) 이내에 해당 용도(노인요양원)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8
134 조심2019지1883(2019.08.20) 취득세 취소   쟁점건물의 취득세 등은 개정 전 조례 제4조에 따라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8
133 조심2018지1220(2019.06.28) 취득세 취소   개인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자산의 일체(쟁점토지 부분)를 현물출자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33
132 조심2019지1912(2019.06.28) 취득세 경정   ① 국가(경기도교육감)에게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하고 이 건 학교를 증축한 경우 그 비용이 이 건 아파트의 취득가격에 해당되는지 여부 // ② 처분청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도시계획시설을 조성한 한 후, 처분청에 귀속한 경우 그 비용이 이 건 아파트의 취득가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
131 조심2018지2007(2019.06.28) 취득세 취소   쟁점부동산은 창업벤처중소기업이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이므로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18
130 조심2017지0931(2019.07.15) 취득세 취소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물류창고)을 산업용 건축물의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관리자 25
 
1[2][3][4][5]..14  [다음5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