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결정사례
  • 지방세 기본(징수)법
  • 취득세 (지방세법)
  • 재산세등(지방세법)
  • 감면(지방세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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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160 조심 2020지0494 (2020.04.17) 취득세 기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2조에 따라 설치한 이 건 요양시설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에서 규정한 노인복지시설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77
159 조심 2019지2183 (2020.04.17) 취득세 취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관리자 73
158 조심2019지2199(20200417) 취득세 취소   쟁점건축물은 사실상 국가 등에 기부채납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64
157 조심2019지2532(20200407) 취득세 기각   청구법인이 산업단지 내의 공장용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후 공장용 건축물을 증축한 경우 공장부속토지가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73
156 조심2019지2177(20200407) 취득세기각   청구인이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이전한 데 대하여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74
155 조심2019지3746(20200407) 취득세기각   청구법인이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신축한 후 그 중 일부를 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대상 기업이 아닌 법인에게 임대함에 따라 임대부분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관리자 64
154 조심2019지3567(20200401) 취득세 기각   종교단체가 종교용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3년) 내에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75
153 조심2019지3851(20200401) 취득세 취소   일반적 경과조치에 따라 개정 전 법률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80
152 조심2019지1708(20200312) 취득세 기각   합병으로 취득하는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122
151 조심2019지2169(20200225) 취득세 경정   분할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된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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